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감정평가사 관련 보증사고 1203건 가운데 53%인 636건을 세 명의 감정평가사가 도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소수 감정평가사에 의한 집단보증이 전세 사기에 연루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이들 세 명의 수사를 의뢰했다. 과다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다른 여섯 명은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HUG가 발행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공시가격의 140% 또는 매매가 등으로 산정된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증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축 빌라의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특정 감정평가사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과다 감정 등의 위법 행위를 장기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감정평가사 세 명이 낸 사고는 주로 빌라 물건에 집중됐다. 서울 화곡동 전용면적 55㎡ 빌라의 적정 시세는 2억1500만원(2020년 3월)이었지만 감정평가사 A는 감정평가서를 2억8000만원에 발급했다. 시세 대비 130%나 높은 금액이었다.2019년 10월에는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전용면적 48㎡짜리 빌라에 대해 감정평가사 B씨가 2억6000만원의 평가서를 써줬다. 인근 거래가와 비교해본 적정 시세는 1억8000만원으로 144%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물건 모두 이 같은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전세보증보험이 실행됐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보통 빌라는 인근 거래가를 따져 적정 시세의 90~110% 선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범위를 넘어선 과다 감정 사례가 적지 않아 전세보증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일명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오는 5월 공급된다.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와 비슷한 수준에서 공급 가격이 책정될 전망이다.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 마곡지구 10-2단지와 9호선 신방화역과 마곡나루역 인근 택시차고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공급 가격은 미정이지만 대략 고덕강일3단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물량은 마곡10-2단지가 300가구, 택시차고지 부지가 200가구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갖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앞서 이달 초 사전예약을 받은 고덕강일3단지는 전용면적 59㎡의 추정가격을 약 3억5500만원,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자 부동산시장 침체기임에도 폭발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공급은 100가구 모집에 6704명이 지원해 6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SH공사는 5월에 마곡10-2단지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뒤이어 택시차고지 부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은평구와 고덕강일3단지(2차 공급)에 대해서도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최소 다섯 개 단지를 포함해 내년까지 총 9000가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박종필 기자
한국주택협회 회원 18개 사 참여…타워크레인 태업 등 대응 주택업계도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17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18개 회원사 실무자로 구성된 '주택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업계는 이 협의체를 통해 건설 현장의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최근 타워크레인 노조의 태업을 포함해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태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400개 현장 가운데 50% 정도가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었으며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 비율이 96%에 달했다. 업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으로 조종사 교체가 이뤄질 경우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