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단계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공개념제의 도입을 적극검토 중인 가운데 토지 및 주택 공개념제는 시장 경제와 배치되는 강경한 조치인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주택시장의 불안 지속 원인과 해법'이라는 보고서에서지난 1990년에 나왔던 것과 같은 공개념제의 재도입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조급한 공개념 도입으로 시장 혼란을 유발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다만 주택시장의 과열된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강남 지역 등에 주택거래신고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되 실거래가를 신고할 경우에는 거래 세율 인하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급격한 양도세율 인상에 앞서 과세 대상자를 확실하게 포착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실수요자들의 조세 저항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을 낮추고 일반 분양 가격을 높일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일반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고 분양권 전매를일단 전국적으로 금지해 투기 수요의 확산 통로를 차단한 뒤 전매제도 폐지 여부를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부동산시장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조기에 가동, 거래 동향과 실거래가 파악과 투기성 거래 추적 등에 활용해야 한다며 주식시장과 같이 부동산 거래를 거래소로 집중시키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분양 당시에 예정 가격을 산정.제시하고 준공 후 실제 가격을 계산해 정산하는 변동형 분양가제도의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교육 관련 부문은 주택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접근하되 강북 지역 등에 대한 자립형 사립고 허용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최희갑 연구원은 "주택가격 급등의 전국적 확산 속도가 제한적이고 지가도 안정세라는 점에서 아직 우리 나라는 일본에 비해 주택 버블의 심각성은 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버블이 확산되고 파열의 위험성도 증대될 것"이라고경고했다. 그는 "주택가격 급등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지만 다주택자의 주택 신규 구입을 금지하거나 1주택자도주택을 사려면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유세를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