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후보지 0순위로 꼽히는 판교일대 개발예정용지 2백5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조치 종료시점이 연말로 다가옴에따라 건설교통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98년6월 성남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때 판교일대 2백50만평을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하자는 요청을 승인해주는 대신 한시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해 개발을 억제해왔다.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까지 엄격히 규제하는 고강도 조치를 통해 터져 나오는 개발압력을 가까스로 묶어 온 것이다.

건교부는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끝난후 추가적인 규제를 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이뤄질 게 뻔한데도 여론을 의식해 섣불리 개발방안이나 규제방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법상 규제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 온 현지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게 건교부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지금 도시계획법상 전체대지의 78%가 보전녹지로 묶여 있어 건축제한이 풀리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어렵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을 뿐이다.

요즘 현지 분위기는 ''폭풍전야'' 같은 상황이다.

판교 일대 주민들은 지난 76년 남단녹지로 지정된후 지금까지 땅값 하락은 물론 생활하는데 각종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판교동 한우리부동산 이택구사장은 "80년대 초반만 해도 판교 땅 한 평을 팔면 분당이나 용인 수지읍일대 땅 5∼10평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며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일때는 고속도로 점거시위까지 불사하겠다는게 현지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이 와중에 땅값 차익을 노린 가수요자들의 입질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판교∼수지간 대로변에는 최근 신축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며 상당 부분이 부동산업소들로 채워지고 있다.

개발예정용지 외곽을 중심으로 땅값도 1년새 2∼3배이상 급등했다.

남서울 골프장 인근의 전용가능한 전답은 지난해초만 해도 평당 1백만원에 거래됐으나 지금은 평당 2백만∼2백5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병세가 더이상 악화되기전에 진단을 내리고 수술날짜를 잡아야 할 텐데"라면서 한숨지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