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서구·경기도 김포시가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합의하면서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강서구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위한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논의가 시작돼도 건폐장 이전 성사까지는 풀어야 할 난제가 많아 합의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건폐장 업체들의 이전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방화동 5호선 차량기지 인근 건폐장(20만㎡)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골재 판매업체·고철 수집업체 등 9개 민간 업체가 있는데 이전에 대한 입장은 서로 엇갈린다.
일부 업체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이전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다른 일부 업체는 현 입지가 경영상 유리하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들 업체 부지는 모두 민간 소유여서 매각이나 업체 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 관계자는 "건폐장 모든 업체가 이전하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고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며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앞으로 진행될 지자체 간 논의의 핵심이 될 테지만 아직 보상 주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건폐장 이전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같은 이유로 "건폐장 이전이 성사되기까지는 5∼10년가량 걸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건폐장 업체들이 모두 이전에 합의해도 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 반발 문제가 남는다.
해당 3개 지자체는 건폐장 업체들을 김포로 이전시키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김포시는 그동안 서울시·강서구의 건폐장 김포 이전 요구를 거절해 왔지만, 광역교통망 확충을 염원하는 주민 여론을 고려해 5호선 김포 연장에 합의하며 해당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포 내 어느 지역에 건폐장을 이전시킬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아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포 주민들은 건폐장 이전 부지 선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건폐장이 거주지 근처로 이전할까 우려하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들은 미리 반발하는 주민들을 김포시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은 5호선 연장이 더 절실해 건폐장 김포 이전을 필요악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이전 부지 주민의 반발이 예상돼 김포시가 어떤 조건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5호선 김포 연장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건폐장 이전 논의에서는 업체들의 인수·합병·폐업 유도 방안도 다룰 예정이어서 이전 부지와 주민 반발 대책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김포 이전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독상공회의소(KGCCI) 한국인 임원 포럼에 참석해 경남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잠재적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다. 한국인 임원 포럼은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의 한국인 임원진 커뮤니티로, 2008년에 결성돼 올해 17회째를 맞았다. 경남도는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로 가입했다. 이날 포럼에서 경남도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투자유망 입지를 소개하고,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과 산업 강점 등을 알렸다. 포럼에 앞서 경남도는 독일기업의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독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한국 내 독일기업들의 네트워킹과 무역 증진을 위한 기관으로, 1981년 설립돼 현재 약 500개의 회원사가 가입해 있다. 경남도는 한독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투자 동향과 정보 상호 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상호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투자유치설명회를 시작으로 독일계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첨단 외국인 투자기업 집중 유치 및 잠재투자기업 발굴로 경남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라이즈 사업, 지자체 주도 우려 있지만 긍정 효과 극대화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학 지원사업 집행 권한을 넘기는데) 우려가 있지만 (우려를) 상쇄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범 기간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북 구미의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라이즈는 대학재정지원 방식을 중앙부처 주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올해 5개 시·도에서 라이즈를 시범 도입한 뒤 2025년부터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이즈 도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표심에 예민한 지자체가 중장기적 안목으로 지역대학 살리기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이 부총리는 또 세계적 수준의 지역 대학인 '글로컬 대학' 육성 계획을 밝히며 "과감한 자기희생과 구조개혁을 하려는 곳에 그에 상응해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구연희 인재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라이즈 체계의 핵심은 지자체가 대학에 맞는 정책을 제대로 펼칠 것인지다. 교육부가 지자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시범 실시로 올해부터 2년 동안 좋은 모델을 개발하려고 한다. 앞으로 라이즈 체제를 통해 훨씬 많은 재원이 지역대학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자체 매칭도 기대하고 있다. --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에게 예산 권한을 주면 포퓰리즘에 빠져 규모 있는 대학 중심으로만 지
경기도 부천시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1만9천여 가구에 긴급난방비를 10만원씩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등이다. 시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중증장애인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지원을 방지했다. 대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부천시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달 중 긴급난방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난방비가 급등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신속하게 긴급난방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