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방개혁 2.0인가' 보고서 통해 비효율성 비판
강원연구원 "군부대 해체 후에도 시설 유지비용은 오히려 증가"

군 당국이 육군 부대를 해체해 10만여 명의 병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방시설 유지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김규남 연구원은 3일 '누구를 위한 국방개혁 2.0 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대가 해체되거나 이동한 후에도 인수 부대의 소수 병력이 광범위한 이전적지(移轉跡地)에 주둔하면서 시설 유지비는 2018년 1조445억원에서 2019년 1조3천657억원으로 1년간 30%가량 증가했다.

이전적지는 어떤 시설이 이전하고 남은 땅을 지칭한다.

그는 부지를 인수한 부대가 기존의 두 배에 달하는 군사기지와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 부족한 경계 대책과 냉·난방, 시설유지비 등 투입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불필요한 국방비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군은 부대와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시설물을 계속 신축해 2020년에만 1천711동이 증가하는 등 국방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들이 미활용 군용지를 이용해 지역경제 회생을 기대하는 상황에서도 군이 계속 사용하면서 시설 유지비를 증가시켜왔다는 것이다.

국방개혁 2.0과 관련 강원 접경지역의 경우 2개 사단이 해체되고 2개 사단과 1개 여단급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접경지역의 종전 부지는 민수 전환되어야 하고, 그대로 추진한다면 시설유지비 등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정부의 방관과 군 이기주의로 개혁 본래 목적을 떠나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개악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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