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김건희 특검에 너무 방어적…국민 불만 크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재발 방지 약속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너무 방어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크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10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신 김 여사의 명품백 건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힌 건 별도로 평가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에 대해 '수사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라는 건 대통령 측근 또는 대통령 본인에 관한 수사가 있을 경우 공수처나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출범시킨 선례들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반복되는 논리로 일관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선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대통령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입됐으나, 초대 특별감찰관이 1년 5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이 대표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내내 임명되지 못했던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해달라"며 "대통령께서 측근 비리와 영부인 관련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국민 신뢰를 받을 만큼 스스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특별감찰관을 통해 국민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특검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의 핵심 논거였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먼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사법기관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본 뒤, 그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텐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신 김 여사의 명품백 건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힌 건 별도로 평가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에 대해 '수사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라는 건 대통령 측근 또는 대통령 본인에 관한 수사가 있을 경우 공수처나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출범시킨 선례들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반복되는 논리로 일관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선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대통령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입됐으나, 초대 특별감찰관이 1년 5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이 대표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내내 임명되지 못했던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해달라"며 "대통령께서 측근 비리와 영부인 관련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국민 신뢰를 받을 만큼 스스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특별감찰관을 통해 국민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특검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윤 대통령의 핵심 논거였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먼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사법기관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본 뒤, 그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텐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