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송영길 만나 "기업 규제 입법 너무 쉽게 만들어져"

송영길 "방미 성과 열매 맺도록 노력해달라…경영환경 개선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 입법안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기업들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송 대표와의 접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점검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경영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며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부·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 개혁을 잘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 관련 세제에 대해선 "경쟁국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을 위해 노력했다"며 투자 세액 공제 확대, 기업 상속세 대폭 인하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배임죄는 범죄 성립 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들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이 많이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과도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 장려 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최근 잇단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재해 감소의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에 앞선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하루빨리 구체화하도록 지혜를 모으자"며 "반도체, 배터리 등 한미 경제 협력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 소중한 열매를 맺도록 경총과 경제계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소상공인 위기 극복 등 당면 과제를 풀어가는 데 민간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경영환경 개선, 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