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부동산특위 재편…"아파트 환상 버리라"던 진선미 교체

대출규제·재산세 조정 속도전…"5월 내 지방세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 부동산특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 환상을 버리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진선미 위원장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이르면 오늘 진선미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특위 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특위를 이끌어온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 임대주택 방문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샀다.

게다가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의 높은 가격대인 '래미안'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다.

후임 특위위원장으로는 그동안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 부동산·금융 정책에 깊이 관여해온 유동수 의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라인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를 불러 주택정책 현황 보고를 받는다.

송 대표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특위를 재가동,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금융·세제 1차 보완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목표로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건다.

특히 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무주택자 등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 역시 과도한 세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 대한 조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과세된다.

그 전에 조정을 하려면 당이 5월 중순에는 결정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5월 말까지는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출 규제와 자격요건이 엄격하게 되면 청년이나 무주택자 등 미래 세대가 주택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빚을 과도하게 내는 것은 상당한 위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대표가 금융위와 관계부처 보고를 받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