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새 기준 정하고도…진주·사천 단계 상향 '고민'

새 기준 진주·사천 '2.5단계' 해당…경남도 "자영업자 어려움 고려"

경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을 시·군 인구수를 고려해 새로 정했지만, 기준에 맞춘 단계 상향은 하지 않아 새 기준안 실효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남도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수를 0.7명 미만(1단계), 0.7명 이상(1.5단계), 1.5명 이상(2단계), 3명 이상(2.5단계), 전국적 확산(3단계)으로 구분한 시·군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안)을 최근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준으로는 이달 들어 확진자가 급증한 진주시의 경우 2단계는 5명 이상, 2.5단계는 11명 이상이고 사천시는 2단계 2명 이상, 2.5단계 3명 이상이 적용된다.

진주시는 이달 중순 이후에만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12.3∼13.9명 수준이어서 이미 2.5단계에 해당한다.

사천시도 4.9∼6.4명이어서 2.5단계 기준을 넘어섰다.

김경수 지사는 새 거리두기 기준과 관련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시·군별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일 이상 기준을 넘으면 거리두기 단계를 즉시 격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진주시 거리두기는 기존 26일까지였던 2단계를 내달 3일까지 연장하고, 사천시는 25일 자정부터 1주일간 2단계로 격상한 데 그쳤다.

최근 진주와 사천을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2.5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곧바로 거리두기를 상향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5단계 이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곳은 없다"며 "2.5단계로 격상되는 시·군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집합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 요청 문제도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며칠 지나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어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현실적인 고민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