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형식 모두 필요"

안대규 기자

입력2021.02.03 14:15 수정2021.02.03 14:20

"손실보상제 재원마련위한 한은 발권력 동원도 검토해볼만"
'보편지급 불가'홍남기 대신 '병행지급'이낙연 입장 동의
주52시간제 "개선 검토", "청와대보다 중기인 대변할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뉴스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법 제정을 통한 손실보상제도와 재난지원금 형식의 보상 등 '투트랙'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자 "둘 다(손실보상과 재난지권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해 실제 지급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방식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폐업 위기에 직면한 만큼 속도감있는 정책 집행을 강조한 것이다.

윤 의원은 "올해 발행될 적자국채만 100조원에 달하고, 매출 기준 손실보상제 재원만 한달에 24조원이 필요하다"며 "재정안전성을 고려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에 대해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다. 그는 "발권력을 동원했던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비슷한 방식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PPP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임금, 임대료, 대출이자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탕감받는 제도다. 그는 "손실보상제를 한다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곳은 국회 뿐"이라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의 형태와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보편·선별 병행 지원 방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보편 지원 불가'방침을 고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입장은 반대한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형태와 관련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제로페이,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통한 소멸성 소비쿠폰식 지급 방식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충분히 검토할만하다"고 답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52시간 근무제도 때문에 수당이 줄고, 납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 많다"고 지적하자, 권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이 친문재인계인 그의 성향을 의식해 중소기업 정책을 두고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와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자, 그는 "당연히 청와대보단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부가 KOTRA 등 산하 기관이나 업무 영역을 놓고 자주 충돌하는 것에 대해선 "중기부가 생긴지 얼마 안되는 '창업단계의 부처'이다보니 영역을 넓히려는 공격적인 본능이 있다"며 "기관을 기능과 분리해 테이블에 올려놓고 (기관 이전 문제를)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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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하지만, 실상 K방역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입니다.그래서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위기 때마다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작년 최악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나눔의 정은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0년 연간 모금액은 역대 최대인 8462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발휘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월급의 30%를 모아 14억여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 입니다. □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뒤늦게 백신 구입에 나선 결과, 올 2월에야 필수대상인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집단면역은 11월이나 되어야 형성된다고 합니다.우리 국민들은 올해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무시해 방역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비단 백신 뿐만이 아닙니다.바로 1년 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진원지인 중국과의 왕래를 차단하자고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이 일곱 차례나 촉구했지만 이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신속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FDA 승인도 받고 해외 각국에 수출되는 만큼 선제적 방역을 위해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확도가 낮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3차 재확산이 되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 항원검사 활용” 한 마디에 도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자가진단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검사 정확도는 WHO 임상실험 결과 기존 'PCR 방식' 대비 최고 97.2%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사실상 'PCR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판기' 방식으로 '신속진단키트'를 판매해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셀프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국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합니다.백신 확보 역시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에 560조라는 사상 최대의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백신확보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처음 문제제기를 하고 강기윤 의원은 머뭇거리는 장관에게 “국민들이 백신을 안 맞으면 나머지 것은 제가 다 사겠다”고 까지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1등으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백신 안전성 운운하더니, 급기야 어느 여당의원은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만들려고 한다"며 황당한 논리로 야당을 매도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력을 총동원해 백신확보 전쟁에 나설 때였습니다. 뒷짐 진 정부를 독촉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물었으나,정세균 국무총리는 "그 나라에서 알아보라"고 무책임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감염확산을 원천 차단해야 함에도 "국산 치료제가 개발되면 세계최초의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세웠습니다.작년 말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은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9,450만회 접종되었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이스라엘은 이미 과반의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고, 미국도 3,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무려 53조원에서 230조원까지 추가 감소한다고 합니다.2020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1위라고 문재인 정부는 자랑합니다만, OECD, IMF의 한국 경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OECD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경제 성장률은 4.7%인데, 우리나라는 2.8%이고,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5.5%인데, 대한민국은 3.1%에 불과합니다.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전망수치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은 백신여권을 검토 중이고, 아이슬란드는 이미 지난달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다른 나라 국민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생겼습니다.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정부는 하루빨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친구를, 자영업자들에게 가게와 손님을, 국민들에게 일상과 일자리를 되돌려 주십시오.□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합니다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이번 국회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1호 법안은'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었습니다.'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입니다.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합니다.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습니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무엇보다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 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특위를 만듭시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진력하느라 코로나 이후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합니다.세계 각국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냉혹한 경쟁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경실련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3억 1천만 원에서 11억 9천만 원으로 3.8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 상승분 8억 8천만 원 중 문재인 정부 때 오른 액수가 무려 5억 3천만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82% 올랐습니다. 그 결과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나 걸립니다.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합니다.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습니다.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너나없이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 패닉 바잉(Panic Buying)에 나서거나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끌 빚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두렵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습니다.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국민 10명 중 7명이나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집을 사려면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고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심지어 이를 소급적용해 이미 나름의 자금 조달 계획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까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내집 마련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그 다음으로 큰 원인은 주무 장관을 잘못 뽑은 것입니다.전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분입니다.그런 분이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에 반하고 거래 현실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시장과 국민을 이겨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신임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평소 소신과는 다른 것이어서 믿기도 어렵고,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의 경우 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철저히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폐지되고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주요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왜곡 제발 그만 하십시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게 북풍공작 아닙니까?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2007년 남북 10.4 합의를 주도한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행에 수백 조가 들 약속어음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화경제안을 제안했을 때 김여정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제는 알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독립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더니, 막상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총장을 쫒아내느라 1년 내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세 번이나 발동하고 여섯 가지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밉보인 검사장에게 터무니없는 검언유착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이 정권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지금이라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도 이 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가장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 순간 법무부 장관은 그 자체로 이미 공정을 잃은 것입니다. 민주당원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아닌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원 중에서도 친문세력의 핵심 인사들만을 골라 잇달아 법무장관에 앉히면서도 그 심각성과 폐단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4월 총선 이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입니다.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사건도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역시 신속히 수사되어야 합니다.그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란다 원칙의 유래에서 보듯이 적법 절차는 어떤 악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민주당은 그동안 공익제보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의인이라고 치켜세우고 그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익제보자는 기밀 유출로 몰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어떻게 그리 표리부동 할 수 있습니까?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위 부대가 되었습니다.오죽하면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교수들이 이 정권을 ‘연성 파시즘’, ‘운동권 독재’로 규정하겠습니까?이 정권 사람들이 틈만 나면 외치는 촛불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과 법치’ 아닙니까?‘공정과 법치’를 내다버린 이 정권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촛불 정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민주주의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도 일방적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지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행정 독주도 여전합니다. ‘인사는 만사(萬事)’라 했지만, 이 정권 들어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었습니다. 청문회는 무의미한 절차로 조롱받고 있습니다.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이 27명이나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엄정함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인사 참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치 파괴의 선봉에 서 있으니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이 부질없게 되었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법원 운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어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총선이 작년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선거무효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 사건이 한 건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조차 위배하면서 선거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재판이 늦어지는 지 설명조차 없습니다.대법원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빠른 경우에는 선거 두 달 만인 6월 8일에 검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언제 선고된다는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패의 최종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 자신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에 충실해야 합니다.그리고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를 대통령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하지만 개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우리 헌법은 이미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견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권력에 엎드린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일어난 불행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야 합니다. 종국에는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협치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의미의 협치가 시작될 때 비로소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나라도 한 단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4년 전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했습니다. 이 슬로건의 허상이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는 정인이의 가여운 죽음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권력이 법치의 원리에 따라 공적으로 행사되는 민주공화국을 소망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시민적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과정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소득 불균형이 최소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이 소망을 다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4년 전 국민 여러분의 소망이 얼마나 실현된 나라입니까?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이런 소망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을 빼앗아 자신들의 앞길만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삶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복원시키는 거대한 힘은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집권세력이 무능과 오만, 독선에 빠져 이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을 때 이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워주었던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더욱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만 838억 원이 들고행정 공백에 따른 손실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민주당은 스스로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그런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후보를 내겠다고 합니다.권력은 국민들이 잠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 오만해지기 마련입니다.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더 혁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부족함이 많지만 국민들께서 야당을 바로 세워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 도덕적으로나 실력으로도 한 점 모자람 없는 수권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폭주에 맞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의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고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 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지만, 떨어져 있어도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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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재난지원금 이견 당연한 것…논의 이제 시작단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라며 정부와 여당 등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KBS 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제부처와 당하고 늘 이견이 있어왔지만 잘 조정해 1,2,3차 재난지원금했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발한데 대한 대답이었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 연설 4시간여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했다.일단 청와대는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최 수석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전 국민을 할 것이냐, 50% 할 것이냐, 70% 할 것이냐. 다 이견이 있어왔고 당연히 재정당국 경제부처에서는 그것은 선별지원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다"며 "(이견은) 어찌보면 보장되고 또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의견들을 좁혀나가지 않고 또 해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끝까지 이렇게 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했다. 최 수석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은 또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꾸로 이제 이런 이견들을 조정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될 것"이라며 "야당이 또 어떻게 동의를 해줄 것인지 야당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런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