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24일 대기업 부회장 아들 사병이 부사관 등 상급자에게 빨래와 물 심부름을 시키고 1인실을 사용하는 등 '황제 복무'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 과정에서 공군은 해당 사병에 대한 특혜는 없었으며 몸이 약해 배려한 것뿐이라는 해명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은 청와대 청원글에서 제기된 Δ부사관을 통한 세탁물과 음용수 배달 Δ근무지 무단 이탈 Δ1인 생활관 사용 Δ샤워실 보수 공사 요청 Δ부대 특혜 배속 등 5가지 의혹 중 '세탁물·음용수 배달'을 제외한 4개는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공군 관계자는 "A 상병은 지난해 9월 전입 후 총 9회에 걸쳐 외래진료 목적 외출을 나갔다"며 "모든 외출과 진료는 부서장 승인하에 실시된 것으로 무단이탈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또 1인 생활관 사용과 관련해선 "A 상병이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생활관 단독 사용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군은 '부사관을 통한 세탈물과 음용수 배달' 의혹에 대해선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해 군사경찰 수사를 병행하는 중이다. 군사경찰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군에 따르면 A 상병은 피부질환 때문에 공용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A 상병은 부대 전입 이후 매주 면회시간을 이용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해오다가 올해 2월22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금지되자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소속부서 간부(중사)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부모에게 대신 전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공군 관계자는 "A 상병은 체격이 왜소하고 허약한 편"이라며 "힘들어하는 병사를 위한 선의의 배려가 일부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이 같은 공군 측 해명에 대해 일각에선 "A 상병이 대기업 부회장 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냉방병 때문에 1인실을 배정해 줬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A 상병이 피부질환 때문에 공용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손빨래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부사관이 빨래 심부름까지 해준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공군은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후 A 상병이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전화나 방문조사 등으로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황제 조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A 상병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당일 휴가를 나가 도피성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A 상병은 피부질환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중병으로 입원한 것이 아님에도 소환하지 않고 방문조사 하는 것은 특혜란 지적이 나왔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최근 공군에서 군 기강해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은 24일 대기업 부회장 아들 사병이 부사관 등 상급자에게 빨래와 물 심부름을 시키고 1인실을 사용하는 등 '황제 복무'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군은 청와대 청원글에서 제기된 Δ부사관을 통한 세탁물과 음용수 배달 Δ근무지 무단 이탈 Δ1인 생활관 사용 Δ샤워실 보수 공사 요청 Δ부대 특혜 배속 등 5가지 의혹 중 '세탁물·음용수 배달'을 제외한 4개는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공군 관계자는 1인 생활관 사용과 관련해선 "A 상병이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생활관 단독 사용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군은 '부사관을 통한 세탈물과 음용수 배달' 의혹에 대해선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해 군사경찰 수사를 병행하는 중이다. 군사경찰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군에 따르면 A 상병은 피부질환 때문에 공용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A 상병은 부대 전입 이후 매주 면회시간을 이용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해오다가 올해 2월22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금지되자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소속부서 간부(중사)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부모에게 대신 전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일각에선 공군이 이번 감찰조사를 통해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감찰조사에서는 A 상병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군사경찰 수사가 병행되고 있는 탓에 당사자 조사를 못했다는 것이 공군의 설명이다.또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A 상병이 소속된 부대에서 한 간부가 병사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러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군인권센터는 "3여단 예하 방공포대 강모 중사가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소속 병사들을 상대로 음담패설 및 폭언을 해왔을 뿐 아니라 일부 병사들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을 해왔다는 다수 제보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을 통해 들어왔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강 중사는 지난 4월 중순 병사 2명에게 특정 병사를 지칭하며 "○○○ 엉덩이는 내꺼다. 나만 만질 거니까 허락받고 만져라"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 비행교수가 조종 훈련 중 학생조종사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 자체 감찰 결과 해당 교수에 대해 폭언 및 폭행 혐의가 확인됐다. 동일부대(공군사관학교) 및 다른 부대(3훈비)의 비행교수들 중 일부에게도 유사한 혐의가 포착되어 이들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이후 군 기강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지만 캠페인 기간 중 교장 및 휘하 참모 수십여명이 영내에 모여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됐다.공사 측은 "회식은 캠페인과는 상관없이 공사 졸업식 관련 요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장교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먹었고, 참여 인원 중 절반 정도만 가볍게 반주를 했다"고 해명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공군이 대기업 부회장 아들 사병이 부사관 등 상급자에게 빨래와 물 심부름을 시키고 1인실을 사용하는 등 '황제 복무'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군은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3여단 본부 소속 A 상병을 향해 제기됐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공군은 청와대 청원글에서 제기된 Δ부사관을 통한 세탁물과 음용수 배달 Δ근무지 무단 이탈 Δ1인 생활관 사용 Δ샤워실 보수 공사 요청 Δ부대 특혜 배속 등 5가지 의혹 중 '세탁물·음용수 배달'을 제외한 4개는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공군 관계자는 "A 상병은 지난해 9월 전입 후 총 9회에 걸쳐 외래진료 목적 외출을 나갔다"며 "모든 외출과 진료는 부서장 승인하에 실시된 것으로 무단 이탈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또 1인 생활관 사용과 관련해선 "A 상병이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생활관 단독 사용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군은 부대 샤워실 보수 공사가 A 상병 부모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임 지휘관(3여단장)이 지시한 보수 공사라고 했다. 전임 여단장은 해당 병사 부모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아울러 A 상병이 부대에 특혜로 배속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특기교육 성적에 따라 자대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공군은 '부사관을 통한 세탈물과 음용수 배달' 의혹에 대해선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해 군사경찰 수사를 병행하는 중이다. 군사경찰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군에 따르면 A 상병은 피부질환 때문에 공용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A 상병은 부대 전입 이후 매주 면회시간을 이용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해오다가 올해 2월22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금지되자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소속부서 간부(중사)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부모에게 대신 전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상병이 진료 목적으로 외출을 한 뒤 자택을 방문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다. 그는 서울 강남에 있는 자택과 가까운 병원을 방문한 뒤 남은 시간 동안 집에 머물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감찰조사에서는 A 상병 자택과 방문 병원이 동일한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공군 측은 "군사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단이탈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감찰조사는 A 상병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군사경찰 수사가 병행되고 있는 탓에 당사자 조사를 못했다는 것이 공군의 설명이다. A 상병은 황제 군생활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난 11일 피부 질환을 사유로 청원 휴가를 나갔다. 당초 공군은 A 상병이 휴가를 내고 입원 중인 탓에 전화나 방문조사 등으로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황제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A 상병 아버지가 최영 전 나이스 그룹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더욱 커졌다.결국 공군은 결국 A 상병에 대한 간접적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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