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서비스원장 시장 측근 내정에 광주시-의회 극한 갈등(종합)

"인사 검증해야" 시의회, 출연금 전액 삭감…7월 개원 비상
광주시 "의회 추천인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절차 문제없어"

7월 개원 예정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시장 측근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가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출연금을 모두 삭감해 개원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8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원장 선임 과정에서 협의가 없었다며 원장 후보자의 자격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원장 후보자 중 1명인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이용섭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인 점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후보자 검증 절차 없이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7월 개원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광주시는 비상이 걸렸다.

출연금이 삭감되면 올해 개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임원을 선임하고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법인 등기를 마치고 7월 개원 예정이다.

현재 원장 후보자 2명이 선정됐으며 이 시장의 임명 절차만 남아 있다.

조 전 의장이 1순위로 유력한 원장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의장은 이 시장의 선거를 도왔으며 민선 7기 출범 당시에는 인수위원회 격인 혁신위원회의 환경·교통·안전분과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2014년 광주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공직 임용이 제한됐다가 최근 복권됐다.

조 전 의장이 복지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데다 이 시장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져 보은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원장 채용을 위한 인사 검증과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했지만, 이용섭 시장은 아무런 답변 없이 지역 사회가 우려하는 꼼수·보은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시장은 지금이라도 공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임원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의회의 문제 제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정부 지침과 규정, 조례에 따라 다른 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마치 광주시가 문제 있는 꼼수 인사, 보은 인사를 강행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공정한 임원 선임을 위해 시의회가 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 4월 1일 제정·공포한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시의회 추천 위원 3인을 포함한 7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추천위원회가 공고 및 심사 기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확정하고 공모를 진행했다"며 협의가 없었다는 의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2018년부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들이 참여한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TF팀과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립·운영 방향 전반을 지속적으로 소통했다"고 밝혔다.

시의 유감 표명 배경에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의회 의원들이 올해 2월부터 4월 총선까지 '민주당 예비의원'들의 당선을 돕느라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뒤늦게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