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에 36조+α 무역금융 추가공급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건설투자 조기집행으로 내수 17.7조 보완스타트업에 1.1조 추가공급·벤처투자에 인센티브…2.2조 추가자금 공급효과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에 36조원+α를 풀고, 내수를 17조7천억원 규모로 보완하는 대책을 내놨다.내수 보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에서 쓰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기존의 최대 5배인 80%로 확대한다.스타트업에 전용자금 1조1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제도적 인센티브를 줘서 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자금이 스타트업·벤처 시장에 공급되도록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수 보완과 수출 제고방안,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확정했다.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천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수출기업에 36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이중 수출 보증·보험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 데 30조원이 쓰인다.국내 기업이 각국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데 정책금융 5조원+α를 투입한다.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는 50% 감면하고,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수출 여력은 있으나 지원받기 어려웠던 기업은 심사를 통해 보험·보증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또 각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객을 대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도 가동하기로 했다.특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 매칭을 확대하고 긴급사용 승인, 물류·통관·마케팅 지원, 특례보증 등을 통해 국내 생산과 수출을 북돋을 방침이다.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해선 스타트업 전용자금을 1조1천억원 추가 공급하고 벤처투자시장에 1조1천억원 규모 투자가 추가로 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이를 통해 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스타트업·벤처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정부는 내수 기반 보강을 위해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앞서 3∼6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렸는데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국한해 소득공제율을 다시 확대한 것이다.지난 2월과 비교하면 소득공제율이 최대 5배로 높아진 것이다.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아울러 개인사업자 700여만명 모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12조4천억원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늦춘다.공공부문은 선결제·선구매에 앞장서고, 건설투자 등을 조기집행해 3조3천억원의 내수 수요를 창출한다.공공기관이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지급하고 항공업계(1천600억원)와 국제행사, 지역축제(1천400억원) 등에 대해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하는 등 이를 통해 피해업종 수요를 2조1천억원 보강한다는 계획이다.비품과 소모품 8천억원 상당을 상반기에 선구매하고, 업무용 차량 1천600여대(500억원)도 앞당겨 산다.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1조2천억원을 상반기 내 추가로 조기 집행한다.연체 위기에 처한 취약 대출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금융회사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자영업자에 집중된 기존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을 일부 가계대출로 확대해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금융사로부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대출자들이다.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여야 정치권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없었다"면서 "약속대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긴급사태 선포·경제 대책, 모두 뒷북"일본 마이니치신문이 8일 전문 편집위원의 기명 칼럼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뒷북을 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요라 마사오(与良正男) 마이니치신문 전문편집위원은 이날 석간판에 실린 '왜 이런 어리석은 대책을'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아베 총리가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도쿄 등에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긴급경제 대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모두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요라 위원은 특히 긴급경제 대책은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라며 아베 총리의 책임이 크다가 일갈했다.그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4월부터 적용되는 2020회계연도 예산에 코로나19 대책을 넣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면서 야당이 새해 예산안의 수정을 일찌감치 요구했지만 '야당은 적'이라고 보는 아베 총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요라 위원은 또 아베 총리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와 마찬가지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연기가 정해진 뒤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점을 거론했다.그는 아베 총리가 올림픽 연기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본은 괜찮다"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고의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보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최소한 아베 총리의 어정쩡한 태도가 일본 국민 사이에 코로나19의 위기감이 퍼지지 않게 한 요인이 된 것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요라 위원은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가구에 현금 30만엔씩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내일에 생활이 걸려 있는 사람도 많다"며 야당이 제안한 대로 당장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 정도씩 주고 부유층에는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실소(失笑)를 자아냈던 '아베노마스크'처럼 국민은 정부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 재원은 결국 세금이므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정부가 하는 대로만 따르지만 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베의 마스크라는 뜻인 '아베노마스크'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발음을 살린 일본 언론의 조어(造語)다.최근 아베 총리가 모든 가구에 일률적으로 우편 시스템을 활용해 빨아서 다시 쓸 수 있는 천 마스크 2장씩을 배포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등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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