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포퓰리즘일 뿐"
"정부의 선별적 지급 기준 따라야"
유승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6일 강원 춘천시 장학사거리에서 춘천을 한기호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6일 강원 춘천시 장학사거리에서 춘천을 한기호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과 관련해 "(허경영이 이끄는)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유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건전보수 정당임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사실상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저격한 것이다.

황 대표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온 우리 당의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때다' 하며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앞둬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행위"라며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가난한 국민이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들에게 개인 안전망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며 "또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험에서 보호되도록 기업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안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금융기관들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 안전망은 주로 무상의 국가 지원금, 기업 안전망은 주로 유상의 저리 융자로 이뤄질 것이지만, 일부 무상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며 "이 원칙은 결국 '코로나 태풍' 속 어려운 시민과 기업들을 국가가 국민 돈으로 돕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분배 방식도 기획재정부의 원안인 소득 하위 50%에 대한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4·15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다만 기재부의 원안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문턱 효과'를 없애려면 계단식 지급을 해야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공황에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얼마나 더 써야 할지 모른다"며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