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시사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사람만 바뀌는 물갈이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결과 갈등의 싸움만 하는 거대양당 구도가 타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 실장과 김 의원의 선언을 두고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목소리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답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단순히 사람만 바뀌는 물갈이가 아니라 정치의 판을 바꾸는 정치 구조의 개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정치구조 개혁에 앞장서겠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 정치의 판을 바꾸는 구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정당이 바로 바른미래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양당의 기존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바른미래당과 제3지대의 골든타임"이라며 "우리 당이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국민과 함께 총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최고위원도 "인적 쇄신은 우리 정치에서 매우 필요한 과제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람만 바꾼다고 우리 정치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정치의 본질을 바꾸는,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가장 급한 게 선거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 간 협상의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일체 거부한 데 대해 "대한민국 법무장관 명예에 더이상 먹칠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8시간이 걸린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불필요하고 구차하다며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손 대표는 "조 전 장관은 2017년 '검찰은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한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반면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진술거부권 즉 묵비권은 헌법 상 보장된 권리다"라고 말했다.임 소장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 관행이면 뒤따라 오는 강제성은 가혹행위나 고문이다"라며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수사기법을 마치 자랑하듯 조 전 장관의 묵비권이 마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양새로 꾸미는 비겁하고 못된 짓은 이제 그만하라"라고 주장했다.이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라"며 "검찰의 저런 못된 버릇은 언제쯤 바로잡을 수 있나"라고 했다.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묵비권 행사는 본인 재판을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지만 전 민정수석, 전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이 보기에는 안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5분께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5시30분까지 변호인 입회하에 약 8시간가량 조사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각종 혐의에 대해 질문했지만,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장관은 전날 첫 검찰 조사 후 입장문을 통해 "아내(정경심씨)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피의자로 전락한 조국이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사와의 대화를 그렇게 좋아하던 조국, 어째서 검사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개혁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한동안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를 진행했었다. 김 대변인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했는가? 말장난하는 조국을 보니 역겹고, 비겁한 위선자의 표본임을 새삼 느낀다"면서 "해명이 구차한 게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할, 차고 넘치는 증거에 입을 다물었다고 말하는 편이 솔직하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경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최소한의 정치 도의 지켜야…'알박기' 그만"채이배 "젊지만 나약한 채이배입니다"…'패스트트랙 감금사태' 나경원 비판도15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가 된 오신환 원내대표와 변혁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원내대표로서 신당추진단의 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 도의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며 "이런 행동이 70년대생 참신한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 행위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전날 유승민 의원에 이어 변혁 대표를 맡게 됐다.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이면서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모임의 대표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김 최고위원은 "새로운 정치 행보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신당 창당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당적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신당 창당하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재훈 사무총장은 "유승민 의원 같은 평의원이 (변혁의) 대표를 맡는 것은 백번 양보해 이해하더라도 공당,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반당·해당행위 모임의 대표자가 됐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변혁의 속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저급하고 천박한 삼류 정치는 이제 그만하자"고 촉구했다.임 사무총장은 "개별탈당이든 집단탈당이든 국민 앞에 선언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적을 정리해 보수통합이든, 연대든, 창당이든 당차게 추진하길 바란다"며 "'알박기' 정치 그만하라"고 쏘아붙였다.변혁이 오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유의동·권은희 의원까지 모두 70년대생으로 채워 '젊은 정당'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생각과 행동이 젊고 혁신적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물리적 나이만 내세워 무엇인가 도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젊은 '갑질'이고 '꼰대질'"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채이배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작심 비판했다.채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 및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던 지난 4월 25일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자신의 의원실에 약 5시간가량 감금됐었다.채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젊고 건장한 채 의원이 감금됐다는 것은 채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하면서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한 채이배입니다"라며 우선 자신을 소개했다.채 의원은 "당시 방 안에 11명과 방 밖에서 문고리를 잡았던 1명 등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됐으니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모든 행동이 자신의 지휘하에 이뤄졌다며 책임을 지겠다는 강인함을 보였는데, 50쪽의 (의견서) 본문에서 책임을 밝힌 것은 없었나"라며 "책임지려는 말을 문서로 남기려고 하니 나약해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물리력을 행사해 저를 감금하도록 교사한 나 원내대표가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 주시길 검찰과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