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방장관 직통전화 개통됐지만, 장관끼리는 '불통'러시아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직통망) 설치를 국방부와 합의하고도 후속 협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군의 한 관계자는 24일 "작년 8월 러시아 국방부와 양국 공군을 연결하는 직통망 설치를 합의했다"면서 "이후 러시아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당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러시아를 방문해 알렉산더 포민 러시아 국방부 차관과 국방 전략대화를 갖고 양국 공군 간 직통망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었다.양국이 합의한 핫라인이 설치됐더라면 지난 23일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A-50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로부터 영공에 접근하지 말라는 17차례 경고통신에 응하지 않았다.러시아 측은 이번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한국 측과 '긴급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 차석 무관은 23일 오후 3시께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러시아 정부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러시아 공군 간 회의체 등 긴급 협력체계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러시아 무관이 언급한 긴급 협력체계는 핫라인 설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측된다.한국과 러시아 국방부 간에는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다만,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간에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다.국방부는 중국 국방부와도 2015년 12월 직통전화를 개통했지만, 정작 양국 국방부 장관끼리 통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해 12월 31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이 직통전화로 처음 통화했다.한중 군사교류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역사적인 통화였다고 국방부는 평가했지만, 이후 양국 국방부 장관끼리 전화 소통은 원활하지 못했다.국방부는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중국 측에 양국 국방부 장관 통화를 요청했으나 불발됐다.이번에 H-6 폭격기가 KADIZ를 무단 침범했을 때도 양국 국방장관간 직통전화는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공군 MCRC에서 중국 폭격기를 향해 23회에 걸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통신을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올해 들어 KADIZ에 진입한 군용기는 중국 25차례, 러시아 14차례로 집계됐다.중국은 북한과 오래전부터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3월과 4월에는 러시아와 미국과도 각각 핫라인을 개통했다.한중은 2008년 11월 해군과 공군의 사단 및 작전사령부급 부대에서는 직통전화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해군 2함대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배치된 칭다오의 북해함대사령부의 작전처와 핫라인을 구축했고, 공군 중앙방공통제소는 중국 지난 군구 방공센터와 핫라인을 설치해 둔 상태다.해군은 월 1회, 공군은 주 1회 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과 1999년 국장급 직통전화를 설치했다.2016년 일본 언론이 긴밀한 대북 공조를 위해 한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나.우리 국방부는 즉각 부인한 바 있다./연합뉴스
전문가 "A-50 조종사, 비행좌표 잘못 입력 가능성"국방부 관계자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이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는 러시아 측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러시아 무관과 협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기기 오작동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러시아 무관이 어제 협의에서 '정상적 루트(비행경로)를 밟았다면 (영공을) 침범할 이유가 없다.오작동일 수 있다.오늘 같은 상황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차석 무관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측이 가진 영공 침범 시간, 위치 좌표, 캡처 사진 등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 국방부도 조사에 착수했고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측이 영공 침범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오늘 요청했다"며 "자료를 검토해서 러시아 측과 회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러시아 측의 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 이날 오후 내부 회의를 열어 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자료를 주지 않았고, 줄 수 있는 자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좌표만 줄지, 우리가 찍은 사진도 제공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기기 오작동 여부 등은 앞으로 러시아 측과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밝혔다.다만, 이 관계자는 기기 오작동이란 설명이 러시아 무관 개인 의견인지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군사 전문가들은 조기경보통제기에서 '기기 오작동'은 항공기 내부 전기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종사가 비행 좌표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군의 한 전문가는 "조종사가 목적지 좌표를 입력하면 항공기는 입력된 좌표를 따라 비행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좌표 숫자 한 개만 잘못 입력해도 항공기는 예정된 비행경로를 크게 벗어난다"고 설명했다.공군 관계자도 "오작동으로 인한 항법 착오는 있을 수 없다.GPS(인공위성 위치정보)를 갖고 있고, 지상에 레이더도 가동되는데 오작동할 방법은 없다"면서 "외교적 행동으로 사과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조기경보통제기는 공중에서 GPS 입력 신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하다"며 "그 항공기의 항법장치는 정확하다.오작동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지난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는 IL-76 수송기를 개조한 것이다.IL-76은 1970년대 구소련 공군에 배치된 중장거리 제트 수송기이다.러시아는 서방 국가와 달리 아직 아날로그식 항법시스템을 사용하는 군용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제원은 전폭 50.5m, 전장 46.5m, 전고 14.7m로 최대 속도는 85㎞/h, 항속거리 6천700m, 승무원 15명 등이다./연합뉴스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군사협력 위기…美도 관여 대신 관망중러, 동해 상공서 연합초계비행…동북아 신냉전 구도 단면 보여줘美中 양측으로부터 '택일' 요구받는 한국 외교 중대 시험대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연합 초계비행 과정에서 일어난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등은 신(新)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운 한반도 주변 정세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한미일 '남방 3국'과 북중러 '북방 3국'의 전통적 관계 중 전자는 균열 조짐을 보이고 후자는 '밀월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처한 '안보 딜레마'를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러시아 측 설명이 있었지만, 독도 주변에서 이뤄진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도발적인 비행은 자신들의 '결속'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미일의 '약한 고리'를 파고든 일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특히 '강경파'인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동맹인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은 날이었다는 점은 상징성을 더했다.◇日 경제보복으로 한미일 협력 '삐걱'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분명한 공동의 과제 앞에서 명맥을 이어온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는 최근 중대한 갈림길에 선 양상이다.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국 정부의 후속 대응에 대한 불만을 대한국 경제보복 조치로 표출하면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추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논란 속에서도 대북 공조 필요에 근거해 2016년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유지와 폐기의 기로에 섰고, 상황 관리를 위한 한일 고위급 소통 채널이 가동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동맹을 강조하며 한미일 공조의 유지를 위해 한일갈등을 막후에서 중재했던 미국의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로선 양국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촉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에 "일본은 한국이 원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문재인 대통령)는 내게 관여를 요청했다"며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일 갈등에 대한 관여 가능성을 열어 놓고는 있지만, 한일 양측의 요청을 전제함으로써 실제 성사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특히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넓혀가는 미국이 역할 분담 등을 위해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등 재무장 행보를 적극 지원하면 한미일 내부의 '균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고해지는 중러 군사협력…北도 가세 분위기한일 갈등으로 한미일의 협력에 금이 가고 있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는 뭉치고 있다.올해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러와 잇달아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전통적 우호관계 복원에 나섰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맞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상하이협력기구'라는 안보협력의 틀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4월 말∼5월 초 중국 칭다오(靑島) 근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더니 23일에는 동해를 포함한 아태지역에서 연합 초계비행까지 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이들의 '찰떡공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맞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특히 한일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독도 주변의 한국 영공을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한 것은 흔들리는 한미일 간의 '약한 고리'를 시험해보려는 시도라는 해석까지 나온다.또 북미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자신들의 자기장 안으로 더 끌어들이는 형국이다.4월 북러 정상회담, 6월 북중 정상회담 등 계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약속이나 한 듯 비핵화 상응조치 차원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강조했다.여기에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엔군사령부 등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탱해온 기존 시스템이 약화하기를 바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이해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북한은 대미 협상 실패 시를 대비한 '보험'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중·러는 대미 협상에 나선 북한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는 '전략적 공생관계'를 보이는 셈이다.◇대결의 최전선이 된 한반도…'적이냐, 친구냐' 선택 요구받는 한국결국 한미일 남방 3국과 북중러 북방 3국 간 대치의 최전선이 한반도에 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한국 외교는 다시 한번 중요한 시험대에 섰다.특히 미·중 양국으로부터 '적'과 '친구' 중 택일을 요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크게는 미중이 치열한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이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는 문제부터, 작게는 화웨이(華爲) 제품 사용 문제까지 한국은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또 아직 끝나지 않은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 일본의 경제 보복,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은 한국의 어깨를 더욱더 무겁게 한다.작년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구축했던 남북관계가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삐걱대는 점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한반도 신냉전 구조는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미국과 중러 간의 전략갈등이 한반도에서 고조될수록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를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바라보며 신중하게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중국 역시 미중 무역전쟁과 전략경쟁 심화 속에 북한이 가진 전통적인 완충지대의 효과를 놓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결국 한반도 냉전을 깨는 '현상변경'의 동력보다는 '현상유지'의 동력이 크게 작용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동북아에서) 큰 판이 흔들리고, 판이 바뀌는 과정일 수 있다"며 "우리로선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초점이 흐려질 수 있고 북한도 동북아 정세의 혼란 속에 핵 보유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교수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온 우리 정부의 전략도 도전받고 있는 형국"이라며 "큰 판을 읽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새로운 국가전략 또는 외교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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