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당국자 "트럼프 방한 때 北 김정은 만날 계획 없다"

입력2019.06.25 08:12 수정2019.07.25 00:30

美당국자 "트럼프 방한 때 北 김정은 만날 계획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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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보복 공격' 접은 트럼프, 추가 제재 단행…"최고지도자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제재임을 분명히 하면서 양국의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이란 추가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란 최고지도자와 최고지도자실 등을 강타할 제재"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적대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하메네이에 있다"면서 "이란의 무인기 격추에 대한 대응적 성격도 있지만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도 부과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성명을 통해 "이란 정권에 핵 야망을 버리고 파괴적 행동을 변화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선의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에 대한 보복공격 카드를 접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통해 최대한 이란을 압박하면서 협상 테이블 복귀를 도모하려는 차원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보복공격을 준비했다가 실행 10분 전에 중단한 바 있다.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란혁명수비대의 고위 사령관 8명도 제재 대상"이라면서 이번 제재로 인해 동결되는 미국 내 이란 자산이 수십억 달러 규모라고 말했다. 무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번주 후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2015년 핵합의 타결의 주역이자 협상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그를 겨눈다는 건 이란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압박하려는 포석이다.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는 사소한 실수가 전쟁을 촉발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어느 쪽도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발적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염려스럽다"면서 "긴장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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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뉴욕 증시가 폭락하는 순간, 이란과의 전쟁은 터진다

지난 20일 이란이 오만해 인근을 비행하던 미국의 글로벌 호크 무인기를 격추하면서 하마터면 미·이란 전쟁이 발발할 뻔 했습니다.미국은 목요일 하루 종일 보복공격을 준비했는데, 공격 30분 전인 이날 오후 7시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격 중단을 명령해 전쟁 가능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매파는 공격을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월가의 지인 등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의견을 듣고는 결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일부 매파가 우리를 전쟁에 몰아 넣고 싶어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주저한 건 두 가지 배경으로 관측됩니다. 우선 내년 대선에서 타격이 우려됩니다. 2003년 3월 시작한 이라크와의 전쟁은 수습과 미군 철수까지 만 7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란은 이라크보다도 영토는 4배, 인구는 2배나 많은 중동의 맹주입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은 사우디, 이스라엘 등 미국이 우방이 모두 개입된 대형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미군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취임 때부터 고립주의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 뛰어든다면 큰 모험이 될 게 분명합니다.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워싱턴의 군산복합체 '딥스테이트'(Deep State)와 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CIA, FBI, NSA 등 정보기관 관료와 군수업체, 일부 의회 세력 등으로 구성된 딥스테이트는 주기적으로 전쟁을 통해 워싱턴을 지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과 거리가 먼 아웃사이더로 딥스테이트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견제하던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하자, 딥스테이트가 반격한 게 로버트 뮬러 특검입니다. 뮬러는 FBI 출신이죠.작년 이란핵협정 탈퇴 이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높아졌지만, 국제 유가가 안정적 하락세를 보였던 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월가는 지금도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월가 일부에선 다른 이유로 지금으로선 전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뉴욕 증시 덕분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수시로 뉴욕 증시를 확인하는 등 주가를 자신의 업적의 척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요.이렇게 증시가 좋은데 이란과의 전쟁이란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은 그 양상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천차만별입니다. 군수업체 수혜가 예상되지만 정부 지출이 군수산업에 집중되면서 다른 부분에선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지요. 유가도 급등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만약 뉴욕 증시가 꺾어진다면 어떻게될까요. 월가 일부에선 전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합니다.월가 한 관계자는 "2003년 이라크와의 전쟁은 당시 뉴욕 증시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터졌다. 이후 뉴욕 증시는 반등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7년 말까지 계속 올랐다"고 말했습니다.이라크전의 원인이 됐던 9·11사태는 2001년 9월 터졌습니다. 다우 지수는 9월초 9600대에서 9월20일에는 8000까지 떨어진 뒤 반등했습니다. 2002년 3월에 10600까지 올랐지만 이게 고점이었습니다. 2003년 3월20일 다우지수는 8200까지 떨어졌습니다.9·11 이후 참고있던 미국은 그날 이라크를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반등을 시작해 3월말 10000대를 회복했고 2007년 말 14000까지 거침없이 올랐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알지는 모르겠습니다.하지만 미 경제가 악화되고 뉴욕 증시가 꺾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은 낮아질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이든 뭐든 베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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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호르무즈 보호비' 걷나…트럼프, 中·日에 "유조선 직접 보호하라"[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중국, 일본 등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 국이 자국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은 그 해협에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공짜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중국은 석유의 91%를 그 해협에서 얻고, 일본은 62%(를 얻고 있으며), 많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선로를 보상 없이 보호하고 있는가”라며 “이들 모든 국가는 항상 위험한 여정이었던 곳에서 자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윗에선 “미국이 이제 막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장 큰 에너지 생산국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거기에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실어나르는 주요 국가들이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한국 등을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미국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항공모함 등 군사력을 파견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왔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과거 미국 스스로 원유 수입의 상당부분을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1970년대 1,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습니다.하지만 셰일혁명 덕분에 미국 내에서 원유·가스 생산이 늘어나고, 미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내에선 ‘미국이 더 이상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중동의 원유 수송로를 안전하게 지켜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막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장 큰 에너지 생산국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거기에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한 말은 이런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각 국이 알아서 자국 유조선을 보호하던지, 아니면 미국이 유조선의 안전을 지켜주는 대가를 내라’고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호르무즈 해협 보호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NATO에 대해 그동안 해왔던 언급들과 맥을 같이 한다”며 “그는 동맹국들이 방위에 더 많은 돈을 쓸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16일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주말 사이 여러 외국 지도자들과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가 뭉쳐야 한다”고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한국, 일본을 거론하며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항행의 자유를 항상 지킨다. 우리는 그(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려있게 하는데 깊은 관심이 있는 국가들을 확대,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데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짜려는 시도로 보입니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최대 원유 수출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대부분 이곳을 통해 이뤄집니다. 하루 원유 수송량은 1700만 배럴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30%에 달합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폭은 34㎞에 불과합니다. 이란은 이 중동에서 미국과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곤 합니다. 최근엔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오만해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두 차례 발생한데 이어 미군의 정찰용 드론이 이란군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