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진 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집권한 시절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고 맞섰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의 중심은 낙마한 장관의 부실 인사검증인 만큼 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가 '대통령이 업무보고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업무적 특성' 때문이라는데 차라리 '인사검증에 실패해 면목 없어 못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보냈다면 이해할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조 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출연을 흔하게 하더니 가장 얘기해야 할 때인 지금은 잠수타고 있다"며 조 수석의 출석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에 "헌정사에서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해철, 조국 수석이었다"며 "한국당은 집권 9년 동안 한명도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을 해 놓고 요구하면 이해가 갈 텐데 기본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우병우 수석도 안 나왔다"며 "그런 전례에도 지난해 12월 31일 법안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조 수석이 나왔는데 (한국당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역대 정권,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도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았다.
어려운 사정에 대해선 모든 의원께서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한다"며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자료 제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노 비서실장은 이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법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며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나 보안, 개인정보 관련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국민 전자청원제도 도입' 개정안도 통과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애초 법안심사소위를 주 1회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개선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최'로 확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문 의장은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운영위는 또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의원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제도는 유지한 채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 소개 없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에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다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문책론을 일축한 데 이어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박·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준에 들어가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방미에 앞서 국무위원 임명 절차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차 보고서 채택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채택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여야가 4일 진영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사실당 야당이 반대하는 박·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수순이다. 문 대통령은 요청 기한으로 검토하고 있는 7일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8일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미국 출장이 예정된 10일 전 임명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가 10명으로 늘어난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연일 김·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촉구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에는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청와대가 이른바 ‘조조라인’을 철통방어하면서 이 둘만큼은 내보낼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청와대와 여당은 두 수석의 경질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수석은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지키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리를 그만두고 나가지 않는 것을 지킨다고 표현할 수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국 수석 사퇴론에 대해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수석을 바꿔야 한다면 수십 명을 갈았어야 한다”고 방어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날 재가했다. 이들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배정철/박재원 기자 bjc@hankyung.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과거에는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꼬집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이번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무척 억울하다는 모습"이라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른바 '조조라인'을 철통방어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둘 만큼은 내보낼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모든 인사의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회피한 채 한미동맹에 들어온 빨간 경고등을 야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며 "속도위반 제재완화, 무늬만 비핵화 옹호, 한미동맹 위협 등을 한 것이 집권여당이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대표적인 한미동맹 파괴"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인사 위기에 놓인 문 대통령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또다시 북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북한 아니면 적폐밖에 모르는 '북적북적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한다"고 지적했다.노동 관련 입법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처벌 유예는 행정지침으로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하면 된다"며 "그동안 국회에서는 근본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한 각종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전날 시민사회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보수나 진보 같은 이념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친노조 좌파정책, 북한 중심 정책, 좌파 역사공정까지 대부분 정책이 좌파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혹시 우파 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란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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