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동창리 관련해서 많은 (재건)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도 많이 우려가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측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풍계리) 실험장이 외국 언론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폭파가 이뤄졌습니다만, 그게 완전한 폐기인지 국제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핵실험장 폭파가 있었던 것도 하나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북한이 향후 도발을 하기로 한다면 실험장 재건이 필요한 핵실험보다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북미 협상 재개와 관련해선 "미측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명확히 의지를 밝혔고 북한의 입장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회견을 분석해보면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하노이 이후 북측 입장에 대해서는 최선희 부상 공개발언이 있었으나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미협상) 재개 전망을 높게 보느냐, 낮게 보느냐 하기보다는 전망이 분명히 있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美, 하노이서 '비핵화 정의 합의·모든 WMD프로그램 동결·로드맵 도출'에 중점""美입장, '올 오어 나싱' 아냐…부분만 합의해 이행하는건 안한다는 것""대북특사 파견 포함해 모든 옵션 고려해야"…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도 배제안해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지난달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비핵화 관련해서 큰 그림, 상응조치 관련해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은 영변이라는 것에 한정해서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난달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정상회담이 결렬된 배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그는 미국이 요구한 '큰 그림'과 관련,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핵·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북한의 모든 시설과 능력을 놓고 일단 큰 그림을 갖고 시작하자(는 것)"라고 소개했다.외교부는 보고자료에서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이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입장은 포괄적인 그림을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빅 픽쳐(큰 그림)'지만 '올 오어 나싱'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포괄적인 논의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전체 중) 한 부분만 논의해서 합의해서 이행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강 장관은 "과거 북한과의 핵 논의를 보면 제네바 합의 때는 플루토늄을 동결하는 상황이었고 그 합의를 이행하다가 농축시설이 발견되면서 다 무너졌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느 한 부분만 놓고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한다면, 부분 부분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포괄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상응조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핵신고에 대해선 "신고가 비핵화 과정에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이)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영변을 포함한 여러가지 핵 관련 프로그램, 시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강 장관은 "미국 측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완전한 제재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제재 완화를 분명히 논의할 때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의 단계별 상응조치에 제재완화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완화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강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여러번 공약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밝힌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견인해 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자 "그런 안을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남북정상회담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남북 정상 간 형성된 신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강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한국을 가리켜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한 데 대해선 "우리는 비핵화 과정에 있어선 핵심 당사자이고 우리의 안보이익에 직결된 문제이니 적극적인 역할을 한 데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동창리 관련해서 많은 (재건)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도 많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백승주 "北, 우리 측에 남북군사합의 위반 122건 항의"김중로 "한미동맹 좋은지 지나가던 개한테 물어보라"김병기 "동창리 기능적 복구 확신 못해"여야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은 국방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사항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사일 발사장 복구가 곧 미사일 발사 준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북한이 우리 측에 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했다며 122건이나 항의를 하는 동안 우리는 북한이 핵 활동을 지속하고 전국 규모 방공훈련을 해도 항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왜 북한에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라고 항의하지 못하는가"라며 "국방장관이 북한 눈치 보기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지난 10일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6개가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보도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이어 황 의원은 정경두 국방장관이 "외국 언론사 보도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도 못 하면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다그쳤다.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국방장관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며 "장관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나가는 개한테 한번 물어보라. 한미동맹이 좋은가.스펙 쌓기 위해서 장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해 안규백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반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미사일 활동'이라는 말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외관상 복구는 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능적 복구가 됐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한미 당국이 지금까지 동창리나 영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단호하게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여야 공방이 가열되자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외교의 계절이다.협상의 판이 깔린 상황"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군 당국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별력 있게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北 핵 활동 여부에는 "하고 있다는 것 파악하고 있다"핵무기 6개 제조 핵물질 생산 보도에는 "식별된 부분 없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에 대해 "미사일 관련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북한 동창리 동향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동창리는 발사장이지만, (최근 동향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최근 북한이 과거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뤄졌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는 모습이 위성을 통해 포착되면서 북한의 의도를 둘러싸고 논란을 야기된 바 있다.정 장관은 '북한이 핵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는 "북한의 그런 활동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백 의원이 '사전에 (군 당국의) 보고를 받았다'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북한이 핵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추가 답변했다.정 장관은 북한이 작년 6월 1차 북미정상회담부터 지난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6개가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식별된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다.그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활동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파악하고 공조하는데, (북한의) 핵무기가 몇발이라든가, (몇발 정도) 제조가 됐다든가 등 외국 언론에 나온 내용을 일일이 '맞다', '아니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동창리가 기능적으로 복구됐는지 확인할 수 없지 않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면서 "언론에 여러 사안이 나오는데 정보당국이 일일이 '맞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그는 북한 매체가 한미연합훈련이나 전군지휘관회의 등을 놓고 남측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는 백승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선신보 등 북한 매체를 통해 나온 것을 집계한 것 아니냐"면서 "(남북) 군사적 긴장은 1년 5~6개월 전과 비교해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 장관은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대연기와 관련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된다"면서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역을 앞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장 5명이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최근 군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육군이 관리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