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논의도 서둘러야…사람 살려내는 법"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4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이는 2012년 도입된 소위 '국회 선진화법'(현 국회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홍 원내대표는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다가는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까 걱정이다.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한국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처리 지연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학부모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으며, 법안을 처리하자는 합의문에 서명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국당"이라고 덧붙였다.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업 옥죄기가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는 법"이라고 밝혔다.그는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제2의 김용균 씨와 구의역 김 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원청업체 책임 강화)’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가 주요 법안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산안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을 24일 다시 논의한다. 하청업체의 사고 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안법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단계에서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개정안이 안전과 보건 등에 관련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잉입법’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위험작업 도급제한’과 ‘사업주 책임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양측의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영계에선 ‘화학물질 독성정보 사전승인’을 요하는 개정안 내용이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여당은 정부가 지난달 1일 발의한 산안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노사(勞使) 양측의 의견이 다른 만큼 이번엔 합의된 내용만 일부 반영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현재 배달업 종사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산안법에서 보호하자는 선의 합의만 이뤘다.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당은 교육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 논의 사안을 설명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때우려 했다”며 집단 퇴장하며 논의를 멈춰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렬 시 ‘유치원 3법’을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 교육위 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와서 시행령 일부만 고치는 것으로 교육당국의 책임을 다했다고 국민을 또다시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1년가량 소요돼 여야 합의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발했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당내에서 패스트트랙 발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24일, 26일 양일간 논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단식을 통해 얻어낸 선거제 개편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2월 내 ‘정개특위 단일안’을 만들고 오는 1월에 합의 처리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기본 축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데다 민주당도 여야 합의 사항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아 제자리걸음하는 모양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자유한국당은 23일 청와대가 민간인 신분인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감찰했고 이에 관한 자료를 이인걸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결재하에 대검찰청으로 이첩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등이 참석한 긴급 브리핑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민관인 사찰이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전면 반박하는 중요 증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제보를 통해 입수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첩보 이첩 목록’ 자료를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료는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에서 생산된 첩보 중 청와대 외 감사원이나 검찰 등 외부기관으로 이첩된 첩보들의 목록”이라며 “통상 청와대 외부기관으로 첩보가 이첩될 때는 민정수석의 결재가 있어야만 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첩 목록에 대해 이 특감반장이 확인한 자필 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그 센터장도 공직자가 아니라 명확한 민간인 신분”이라며 “제보에 따르면 당시 민정라인 상부자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생산하자 ‘국정농단 냄새가 폴폴 나는 첩보’라며 무척 좋아했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이와 관련, 박 전 센터장에 대한 첩보 수집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감찰 대상도 아니어서 특감반장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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