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사면복권 지연되나?…원희룡 "차질없이 챙길 것"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서 공동체 회복 주문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강정마을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비롯한 공동체 회복 주문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19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최근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는 등 위로를 전했지만,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는 지금부터"라며 강정마을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그는 "해군기지 반대과정에서 총 연행자 수가 696명, 이 중 기소자가 611명이나 된다"며 "사면처리 건의자는 총 463명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11명에 대한 조치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입장차이가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온도 차가 난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답보상태에 머무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추진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국가 차원에서나 제주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 강정마을 주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며 "갈등 치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주지방법원장의 답변을 보면 내년 초 강정 주민 등에 대한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이 마무리되면 즉각 사면을 검토하겠다는 게 대통령과 법무부의 입장으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또 "내년 강정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가(假)예약된 크루즈가 194건 정도"라며 "한중관계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아 매우 불투명한 상태지만 모든 상황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다져놓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