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는 과도해"…檢 수사 불공정 문제의식당원권 정지 9명…당원권 회복 이뤄질 경우 원내대표 경선 핵심 변수자유한국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해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당 비상대책위원인 박덕흠 의원은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은 다툼의 여지가 많고,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도 있다"며 "저 같은 경우에도 선거법으로 1심 유죄·2심 무죄·최종심 무죄를 받아 의정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누명을 쓴 경우에 해당하는데 재판도 없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부정부패 범죄자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그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며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분 가운데 그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 ▲ 성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 뇌물·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은 구속기소된 최경환·이우현 의원과 불구속기소된 원유철·홍문종·권성동·김재원·염동열·이현재·엄용수 의원 등 9명이다.당원권 정지 해제를 요구하는 측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남발해 정권 입맛에 따라 야당 정치인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또 당내 일부 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원권이 회복돼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완영 의원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내화합 차원에서 내려진 '당원권 회복 조치'로 당원권을 행사하고 있다.복당파인 이군현·홍일표·황영철 의원 등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바른정당 시절 기소가 이뤄져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라는 당규를 피해갔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내 계파 간 셈법이 엇갈려 당원권 정지 해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당원권을 회복하면 원내대표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특히 의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원내대표 경선의 경우에는 단 한 표가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당원권 회복 여부는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실제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단 1표 차이로 과반을 득표해 원내대표에 당선되기도 했다.구속기소 된 최경환·이우현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 의원 가운데 홍문종·김재원·엄용수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로, 원유철·이현재 의원은 범친박으로 분류된다.반면, 권성동·염동열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로 친박계가 더 많다.이들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해제하거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도덕성에서 후퇴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이에 대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 윤리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윤리위의 공정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농해수위, 쌀 5만t 방출 논란에 파행…내주 예산안 의결 재시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쌀 5만t 방출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제 겨우 정상화를 찾아가는 쌀값을 폭등으로 규정하고, 쌀값을 잡겠다고 사상 초유의 수확기 쌀 방출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난 18년간 물가가 47% 오르는 동안 쌀값은 단 22% 올랐다"며 "물가상승분 절반만큼도 오르지 않았는데 이것이 엄청난 쌀값 폭등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 포기의 길로 가고 있다"며 "농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쌀 방출을 즉각 중단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농해수위는 이날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로 정부의 비축미 방출 방침이 확인되면서 파행했다.농해수위는 오는 1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15일 "이른바 친박이라 불리던 중진의원들은 당의 중심에 서려 하지 말고 지켜보며 도와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2월 전당대회 일정을 밝혔으니 더이상 흔들지 말고 지켜봐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로 통하지만 내달 원내대표 경선과 내년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 결집 양상이 벌어지면서 계파 갈등 조짐이 보이자 자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김 의원은 '복당파'를 향해서도 "당 지도부나 중심에 서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이것이 한때 당을 등졌던 분들이 취해야 할 도리고 보수우파의 가치 중 하나인 염치"라고 했다.그러면서 "탄핵을 거친 후 2년 동안 당 중진의원들의 리더십에는 큰 상처가 났으며, 이 사실을 더이상 외면하고 부정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 재건을 위한 설계를 잡음 없이 신속히 해주기 바라며,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비대위의 소임과 역할"이라며 "그 후 보수통합이든 반문(반문재인)연대를 추진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짚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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