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천거자 20명 심사해 3명 선발…대법원장 내달초 대통령에 1명 임명제청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 변호사 등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추천위는 현직 법관 17명과 비(非) 법관 3명 등 20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통상 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 동안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하지만 이번 대법관 선발과정에서는 추천된 3명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청 대상자를 선발할 입장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순께 제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은 19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 명단과 각 후보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고를 예정이다./연합뉴스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 처벌을 놓고 대법관들과 검찰·변호인단이 30일 열띤 논쟁을 벌였다.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다.이날 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변호인단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종교적 신념과 같은 주관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돼선 안 된다”며 “국가가 개인적 양심 등을 측정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입증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박상옥 대법관은 “다른 사람이 병역 거부를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냐”고 변호인 측에 물었다. 변호인 측은 “대체복무를 형평성 있게 해 위험한 곳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양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변호인 측은 “여러 요건을 제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고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조희대 대법관은 “세계 어디에도 최고법원에서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결한 사례가 없다”며 “법관이 개인적 소신으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해서 또는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무죄로 판결하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엔 권고안에 근간해서 무죄를 내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변호인 측에 물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콜롬비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신자 수가 늘어 군대 인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조재연 대법관 지적에 대해 변호인 측은 “실제 사례를 보면 대체복무를 허용한 나라에서 증가세가 오히려 둔해졌다”며 “만일 모두가 그런 신념을 가진다면 모두가 전쟁을 안 하는 상황이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는 이르면 오는 10월 중에 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리 상황에 따라 선고일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지난 1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시골 판사’로 다시 법복을 입는다.대법원은 29일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는 소송액 3000만원 이하 사건을 다룬다. 대법관급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대형 로펌, 대학, 변호사 개업 등을 선택하지 않고 시·군법원 판사로 다시 법복을 입은 첫 사례다.대법관은 임기를 마치고 2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법원 사건을 맡아 ‘전관예우’를 받는 많은 대법관과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이어서 법조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평가다.박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연수원생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지난 6월 재판업무 복귀를 희망하며 법원행정처에 법관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의 고향이 전남 순천임을 고려해 근무지를 여수시법원으로 정했다. 시·군법원 판사는 대부분 관할 법원 판사가 순환근무하는 식으로 운영할 정도로 지원자가 거의 없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봉사하는 자세로 여수시법원 판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을 뿐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여러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았다”며 “고향인 순천 인근에서 원로법관으로 정년(만 65세)까지 남은 몇 년을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 왔다”고 전했다.박 전 대법관은 1987년 법관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를 거쳤다. 2004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사 사건을 주로 맡았다. 2011년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장에 취임해 다문화 가정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했다. 같은해 9월에는 이혼 소송 시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가정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 충돌하는 하급심 판결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은 가사 전문가로서 대법원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행보가 많은 법관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은 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후임으로 이태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새 수석부장판사로 임명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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