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위/사진=한경DB
4대강 조사위/사진=한경DB
감사원은 4일 4대강 사업의 추진 지시 과정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4대강 사업 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추진을)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남궁 국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점이 드러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수사 요구 여부에 대해선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지 10여년이 지나다 보니 징계시효가 도과했고, 공소시효도 대부분 도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자료로 통보할 수 있지만, 당시 사업을 결정한 윗분들은 퇴직했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남궁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나.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직무감찰대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 대통령에게 협조요청을 했는데, 협조를 거부했다. 또 감사원법에 보면 협조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서 검토했는데 이 전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고발 조치 등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 의뢰할 수 있는 위법성·혐의성이 없었던 것인가.

▶대통령이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나.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지시 어디까지가 권한인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찍어 누른 것이 아닌가.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로 징계·수사요구 처분된 건이 없는데.

▶이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지 사실상 10여년이 지났다. 그러다 보니 징계시효 및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인사자료로 통보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당시 사업을 결정한 윗분들은 퇴직했고,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4대강 사업을 실패라고 규정했을 때 현장의 판단을 무시한 이 전 대통령의 잘못인가, 잘못된 지시임에도 무작정 따를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들의 잘못인가.

▶우선 이번 감사결과를 갖고 4대강 사업이 실패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조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대로 사업을 해봤자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에게 몇 차례 설명했지만, 대통령이 "통치권적인 차원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환경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해봤자 '걸림돌'로 인식할 뿐이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주무부처 장·차관 이상과 대통령이 충분히 의사소통이 돼서 사업이 이뤄졌으면 더 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다.

-4대강 사업에 투자해 4조원 손해를 본 수자원공사에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나.

▶수자원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또 배임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검토는 했는데,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한다고 했고, 수자원공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등 절차 대부분을 거쳤다.

-이번 조사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끝날 것이라고 보나.

▶그렇게 되도록 하자는 의지를 담아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해 드려서 더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각 분야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선 되도록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