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 시정 목표 내걸어
[출범! 민선 7기] 세종시 '지방분권 상징' 될까?

민선 7기 세종시정 운영 방침은 '지방분권'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6·13 지방선거 재선 후에 한 발언으로 미뤄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상징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수도 세종, 품격있는 삶'을 큰 슬로건으로 정한 이 시장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을 민선 7기 시정 목표로 내걸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도시 구축, 교통·문화·복지·여가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삶의 도시 조성,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에 걸맞은 상생방안 마련 등 세부 목표도 설정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개헌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는 게 역점 과제"라며 "80만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민 참여의식이 높은 세종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자치단체라고 여기고 있다.

그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하는 게 일상화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도 꿈"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검토 중인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범! 민선 7기] 세종시 '지방분권 상징' 될까?

이 시장은 "공약 수립 단계부터 시민참여 체계를 분명히 만들어 직접 제안도 하고 검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공약 추진 동력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문화국을 새로 만드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자치분권문화국에는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문화체육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 등이 설치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발전시키는 한편 주요 분권 과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는 "8대 2에서 장기적으로 6대 4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실질적인 국세 이양을 통해 진정한 지방 분권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청춘조치원 사업을 위해 청춘조치원과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세종형 도시재생 사업을 면 지역으로 확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출범! 민선 7기] 세종시 '지방분권 상징' 될까?

이 시장은 "미래전략담당관을 둬 스마트시티 사업이나 군 비행장 이전 등 시 미래를 좌우할 중점 과제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정책담당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책 추진에도 무게를 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또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투표 세종의 뜻' 시스템을 운영한다.

애플리케이션, 문자, 현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수시로 모을 예정이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젊고 뜨거운 도시"라며 "시민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약을 꼼꼼하게 다듬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약은 세종시민 여러분의 바람인 만큼 시정 3기의 최상위 계획으로 확정해 밀고 나가겠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꼭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