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회의 연기에 "답답하다, 더 속도 내야"

"국민 체감할 규제개혁 성과 만들어야…속도 뒷받침 안되면 구호에 불과"
'경제부처 경고' 해석엔 靑 "다른 부처도 관련돼, 경제부처 질책 아냐"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도 취소…오후 일정 2건 취소·연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당일에 연기된 것에 대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총리가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이 정도의 내용이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며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며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 보고를 받고 본인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집무실에 불러 이와 관련한 회의를 했다고 한다.

논의 결과 이날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됐으며,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라고 거듭 강조를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들을 10번, 20번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나.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를 달라붙어서 해결해달라"라는 말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규제혁신 관련해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실제로 현업에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말씀했다"며 "오늘 준비된 보고내용 자체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한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들어있느냐"는 질문에는 "관계없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부처 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해소해야 할 일이 많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된 부처가 많다"며 "경제부처에 대해 질책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문 대통령과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만남도 취소됐다.

이 관계자는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날 오후 공식 일정 2건이 모두 취소·연기된 셈이 됐다.

이 관계자는 "갑작스레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에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는 이 총리의 보고를 받고 결정한 것이고,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취소 역시 협의가 된 일"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오후 일정은 없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등을 위해) 판문점에 갈 일은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 후 언론과 접촉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는 물음에도 "(기자들과) 접촉하지 않은 시간이 얼마쯤 되는지는 모르지만 (참모진들은) 뵙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