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모델을 설명하면서 '한국 모델'(a South Korean model)이라는 용어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비핵화 모델 관련 질문을 받고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라며 '한국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본다면, 그들의 산업적 측면에서 이것은 정말로 '한국 모델이 될 것"이라며 "그들은 근면하고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추켜세웠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모델과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즉각 국외(미국)로 넘길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북한은 리비아 모델이 거론되는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북미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백악관은 16일 대변인 입을 통해 "우리는 리비아가 아닌 '트럼프 모델'을 따른다"고 해명한 바 있다.

리비아 모델과 차별화되는 '트럼프 모델'의 실체에 궁금증이 쏠린 가운데 이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모델' 발언은 이 '트럼프 모델'을 한층 구체화한 표현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모델'의 구상도 내비쳤는데, 핵심은 '번영과 체제보장 약속'으로 요약된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폭스뉴스와 CSB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공적 원조 형태가 아닌 민간 투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국이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2차대전 후 미국이 유럽 경제 부흥을 위해 마련한 '마셜플랜'을 빗대어 '북한판 신(新) 마셜플랜'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것이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핵포기의 대가로 미국에 가장 1순위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

미 언론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미협상이 무산되지 않도록 북한을 달래는 동시에 체제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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