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평화 다룰 북미회담, 한미방위비협상에도 변수

정상간 합의로 그려질 한반도 미래상 고려해 유효기간·액수 논의할 듯

한반도 안보지형을 뒤흔들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은 현재 한미간에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는데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하기 위해 3차례 회의를 벌였으나 액수 등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로의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며 대폭증액을 거론하는 반면, 우리는 그것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이라는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 소식통들은 한미 양측간의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은 북미정상회담 이후부터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미 정상이 만들어낼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합의와 그에 수반될 주한미군의 미래상 등을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북미정상회담 결과는 2009∼2013년, 2014∼2018년 등 '5년' 단위로 해온 방위비 분담 협정의 현행 유효기간을 유지할지에 대한 판단에도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2020년 이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평화협정 추진이 합의되고 한국 정부가 구상 중인 연내 종전선언이 실현가능해지면 급격한 한반도 안보지형 변화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 경우 북미 합의 여하에 따라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또는 규모의 변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견해여서 협정의 유효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북미 정상간 비핵화 합의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방위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액에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하려는 상황에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관련 합의로 전략자산 전개의 필요가 줄면 미국의 요구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결국 한미는 내달 하순 열기로 한 4차 회의 때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살펴가며 방위비 분담금 규모 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회담 결과에 개의치 않고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