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훈,방북결과 설명 위해 곧 미·중·러·일 연쇄 방문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의 수석특사로 방북했던 정 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 원장은 일본을 방문한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북특별사절 대표단으로부터 방북결과를 보고받고 “앞으로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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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법적 보호 조치 취할 것"
윤석열 대통령(얼굴)이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대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이란 주제의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와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은 체불임금이나 노동자 피해 등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룰 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하자”고 말했다. 임기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열렸다.윤 대통령은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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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과학자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유성을·사진)은 14일 기자와 만나 “대통령이 기분 따라 연구개발(R&D) 예산을 쥐락펴락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KAIST 물리학 박사 출신인 황 당선인은 20년 넘게 인공위성과 우주과학 연구에 매진해왔다. 누리호 3차 발사 당시엔 인공위성 기획부터 설계, 개발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누리호 성공 발사의 주역으로 꼽힌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다 지난 1월 민주당에 영입돼 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황 당선인은 22대 국회 ‘1호’ 공약으로 국가예산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해마다 다른 R&D 예산 책정으로 전전긍긍하는 과학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는 게 그의 말이다. 전체 예산에서 4.9%를 차지했던 지난해 R&D 예산이 올해 3.9%로 급감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는 “5%도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국가가 마음대로 예산을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과학기술인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자부심을 지킬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개선하고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달 말 문을 여는 우주항공청에 대해 황 당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단순 외청 형태가 돼버렸다”며 “지원 연구 인력도 매우 적어 전문성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종우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