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위한 사회적 기금 조성하자"

3대 정책제언 제시…"전속거래 실태조사·제도 개선 이뤄져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 군산공장의 협력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 ▲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적 기금의 경우 GM 본사와 한국GM 근로자,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금을 출연해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전직교육 훈련비용, 매출급감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매출보전금으로 활용하자고 밝혔다.

약 2년치 연봉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GM 희망 퇴직자와 달리, 협력사 실직자는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외에는 큰 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도요타가 호주 철수 과정에서 3천200만 달러 상당을 호주 주 정부에 기부해 지역사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연방정부가 1억 달러 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의 사업전환과 신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했다.

중기중앙회는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계속되는 책임공방과 정치 이슈화로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군산공장이 실제로 폐쇄되면 협력사 135곳(1차 35곳·2차 100곳)과 근로자 1만여 명뿐 아니라 인근 지역 협력사와 근로자까지 피해의 직격탄을 맞게 되며, 지역상권 붕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모기업이 생산을 중단할 경우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 중소기업이 줄도산하게 되는 도미노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속거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