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한미동맹 심히 우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해야"

美통상압박 정면대응 기조에 "사후약방문…정부 사전대처 미흡"

바른미래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한미관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청와대 및 내각의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사드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로 상징되는 대중외교의 문제점과 북핵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한미동맹 불협화음'을 이슈화하면서 외교안보라인 쇄신을 통한 한미동맹 리셋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이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과연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외교·안보·통상 전문가가 없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인적자원이 전무하다고 수차 지적했다"며 "정부는 장관과 청와대 비서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해선 항의 한마디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못 하면서 우리의 군사·안보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3불'을 약속했다"며 "반면 한미동맹 관계는 불협화음과 균열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북핵대응에 대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 통상압박에 대한 정면대응은 사후약방문인데 약효조차 있을지 모르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한국의 제조업을 겨냥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대외통상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이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이어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해 대중·대미 외교가 잘 이뤄졌어야 했다"며 "현 정부가 근본적으로 안보문제에서 미국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처 내 협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GM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실사를 주문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고용재난지역 지정을 포함해 우리가 제기한 대안을 문 대통령이 흔쾌히 수용했다"며 "문 대통령이 야당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치의 자세를 가진다면 바른미래당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한국GM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지방선거를 피해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하려 하는데 그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겉치레로 시간을 벌면서 적당히 타협하고자 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