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미래도 비전도 없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에 대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연설"이라며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혹독한 검증과 보완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과정 및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빈곤한 철학과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연설이었다"며 "안보, 경제에 대한 처방이 근본적으로 발못되었으며 국정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혹평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여온 권력기관의 모순, 특권과 반칙을 해결하기 위해 전 정부만을 대상이 아니라 조사 가능한 모든 정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정원은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채 기밀 자료를 악용하여 정치개입과 정치보복의 전면에 나서고 있고 검찰 또한 문재인 정권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문재인 정권은 보수우파의 궤멸을 노리는 정치보복사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복지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분명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 등 세입증가의 제약요인에 대한 고민도 없다"며 "공공지출 분야의 지출확대 중 공무원 일자리 3만개와 관련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정작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며 "복지예산은 펑펑쓰면서 정작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R&D 예산에는 인색하다. 심지어 우주항공이나 기계제조 분야의 예산은 감액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사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안보·성장·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 시정연설"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며 "집권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재정을 튼튼히 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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