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틀째…청와대 인근·광장서 각계 요구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11일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곳곳에서는 사회 각계의 노동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는 원외정당 노동당이 "2018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노동당은 "영국은 작년에 최저임금을 약 1만 1천원으로 올렸고 일본과 미국 각 주(州)도 1만원대로 올렸다.

최저임금 1만원은 세계적 추세"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최저임금 6천470원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이가현 위원장은 "알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사실상 '최고임금'"이라면서 "최저임금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삶의 문제이고, 인권에 낮음은 없으므로 최저임금 1만원이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정오 광화문광장에서는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 등 '무급타파행동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 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15년째 한 번도 빼앗기지 않고 있다"면서 "여성 노동자 중 53.8%가 비정규직이고, 이들은 월평균 123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위기 때 일터에서 가장 먼저 내쫓긴 것은 여성이고, 여성은 그 자리에 절반의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돌아와야 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했으니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삶을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같은 시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들에 대한 복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1962년 시간강사 제도가 도입된 후 시간강사 증가, 겸임교수·초빙교수 등 각종 비전임교원 분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도입·확대 등 여러 가지 비정규교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독일에서는 대학생도 받는 연구 보수를 우리나라 비정규직 교수들은 받지 못하고 있어 강의료로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고, 시간강사 수천명은 퇴직금 관련 법의 '주 15시간 이상 노동·1년 이상 근무' 기준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학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퇴직금·연구보수·직장건강보험 등을 보장할 것과 비정규교수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