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59명"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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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른 사람 서류가 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발칵
지난달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발급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당시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들에 대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및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 처리도 고려하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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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금개혁 좌초 위기 속…'유럽 출장'서 합의안 내겠다는 국회 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영국과 스웨덴 등으로 5박 7일 해외 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연금개혁안 합의 도출을 꾀하겠다는 게 출장의 목적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과 산하 민간자문위원들은 오는 8일께 영국, 스웨덴 등으로 출장을 떠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도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기일 차관과 과장급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출장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합의 도출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보험료율은 현재보다 4%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는 안을 시민대표단의 결정이라고 내놨다. 하지만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이 안은 국가 재정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안기는 안이라 '과연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공론화위 논의 과정 자체를 두고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여당은 공론화위의 최종안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며 이 안에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21대 국회 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해 출장지에서 비공개로 합의를 시도할 수 있
![[단독] 연금개혁 좌초 위기 속…'유럽 출장'서 합의안 내겠다는 국회 특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62110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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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가한다고 국방부가 5일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작전사 소속 부대원 9명은 5∼11일(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훈련에 참가해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적 사이버 활동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사이버 플래그는 미국이 동맹·우방국과 연합 사이버 전투준비태세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훈련이다. 올해는 미국이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 동맹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와 한국 등 총 18개국이 참가한다.한국은 2022년 10월 사이버 플래그에 처음 참가했고, 이번이 세 번째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향후 한국이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가하기로 합의됐다.국방부는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 플래그뿐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간 양자훈련,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으로 사이버작전 공조체계를 지속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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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협, 연체율 관리 총력…부실채권 투자社 설립](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55186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