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사

입력2016.05.31 09:58 수정2016.05.31 09:58

◇ 과장급 승진
▲ 주거생활심사과장 성백두 ▲ 서비스표심사과장 김창수 ▲ 상표심사2과장 김영래 ▲ 정보기술융합심사과장 양태환 ▲ 특허심판원 심판관 곽선미 ▲ 특허심판원 심판관 차광오

◇ 과장급 전보
▲ 산업재산조사과장 서동욱 ▲ 상표심사1과장 강병재 ▲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춘석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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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연금 소득대체율 40%서 인상? 여야 모두 틀렸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해산을 선언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연금 개혁의 목적은 지속가능성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위를 시작했을 때, 연금 개혁의 목적부터 분명하게 정했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지지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연금개혁의 목적이 연금의 ‘지속가능성’인지, 아니면 ‘노후 소득보장 강화’인지에 따라서 논의과정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연금 개혁특위의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들"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연금 개혁) 목적을 노후 소득보장에 두다가는 현재 우리의 연금 구조상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기 위해 진 빚은 MZ 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고 세대 간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특위에서 방문하려던 유럽 국가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소득대체율은 우리와 대체로 대동소이한 수준"이라며 "스웨덴의 경우 보험료율 18.5%에 소득대체율은 현재 34%, 2050년 33%, 2070년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핀란드의 경우 보험료율 24.4%에 소득대체율이 60%지만, 기대여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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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윤 대통령, 이재명에 전화 걸어 건강 염려 안부 인사"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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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제2부속실 설치할 건가요?"…尹, 뭐라 답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민정수석실이 정부 출범 2년 만에 부활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향후 전담할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9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를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지는 취재진과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텐데,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준비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했다. 민감한 현안에 관한 질문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초 폐지를 공약했던 민정수석실을 되살린 만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김 여사를 전담할 제2부속실도 다시 설치할지에 대한 질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제2부속실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는 취지였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드러냈었다.그러나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무색할 정도로 2022년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나오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