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공기관장 직접 점검 나선다
25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입법 과제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첨병으로 삼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추진 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이 6월 중순께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성과연봉제의 구체적인 진척 상황에 대해 기관별 보고를 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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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통화…"지원·협력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전화 통화를 하게 되어 반갑다는 뜻을 전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 조치에 따른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내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이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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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법적으로 보호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도 주문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열렸다.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 추진…휴게실 제공 등 복지 강화도 거론"개혁, 적 많이 만드는 일이지만, 정치적 유불리 안 따지고 할 것"윤석열 대통령이 프리랜서 근로자, 배달라이더, 웹툰 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도 근로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14일 주문했다.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 근로자 외에 소외된 노동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25회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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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법 만들어 책임지고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도 주문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열렸다.도병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