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불가피성 '공방'
與 "국가안보 위한 조치…달러화 뭉치, 정권 손에 들어가"
野 "자금전용설은 억지로 꿰맞춘 것…통일장관 사퇴해야"
황교안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8일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 가능성과 증거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 방침과 보조를 맞춘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한 뒤 자금 전용 의혹은 '억지로 꿰맞춘 궤변'에 불과하다며 해명을 요구하며 홍용표 통일장관의 사퇴도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느냐 아니면 이걸 막아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개성공단의 인건비가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면서 "개성공단을 설치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달러화 뭉치로 북한 정권의 손에 들어가도록 합의한 주체가 누구냐"며 야당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같은당 이상일 의원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한 뒤 "이는 국민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동의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화만 하겠다고 하면 북한은 대화 시늉만 하면서 개성공단 돈으로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스스로 북한의 저임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한 것"이라며 "돈을 벌 때는 말이 없고 손해를 보자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언급하면서 "말의 성찬이 되었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가 됐다"고 규정했다.

김태년 의원은 또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과 관련한 홍용표 통일장관의 '말바꾸기 논란'을 거론, "개성공단을 중단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 자금전용설을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광진 의원도 "일국의 장관이 정확한 근거도 대지 못하고, 국민 앞에서 말바꾸기를 하고, 국회에서 사과한 뒤에 자신의 조직 뒤에 숨어 사과를 뒤집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2013년 남북합의서에서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남북간 합의서를 작성하면 북한이 믿겠느냐"고 정부의 조치를 따졌다.

답변에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김태년 의원이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하면서 기한도 정하지 않고 청문회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데 대해 "이번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것이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법리"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김동현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