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NSC 상임위 개최…오전 8시30분 정부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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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59)을 12일 임명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김 신임 청장의 임명 발표를 하면서 “30여년 간 군에 복무하면서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국방 행정 및 군사 전문가”라며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김 신임 청장은 2022년 5월부터 대통령경호처장을 보좌하는 경호차장직을 맡아왔다. 육군사관학교(육사)를 44기로 졸업하고 1988년 임관해 2021년 전역한 예비역 육군 소장이다.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준장으로 진급해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을 맡았다. 제7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육사 37기), 김용현 경호처장(육사 38기)의 육사 후배다. 이기식 현 병무청장은 2년 근무를 마치고 13일 이임한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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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 지지 선언
민주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 지지 선언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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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었다"…외교관 출신 일식집 사장님, 日 비판한 까닭
'외교관 출신 일식집 사장님'으로 유명한 신상목 기리야마본진 대표가 최근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특유의 행정지도의 전근대성을 꼬집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신 대표는 '미국과 일본의 차이'라는 글에서 "미국이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것과 일본이 라인 지분 문제를 건드린 것은 뭐가 다른가"라고 자문한 뒤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본식 행정지도를 꼽았다. 그는 미국의 틱톡 때리기는 의회가 주도해 '틱톡금지법'을 제정한 만큼 틱톡 입장에선 법원에 법률 위헌 여부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전형적인 법치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어 "반면 일본은 행정지도로 지분문제에 터치했다는 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행정지도가 고약한 것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다투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괘씸죄가 두려워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지만, 법원에 가도 처분 행위가 아니기에 행정 쟁송의 대상으로 인정 받기도 어렵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 기원이 전전(戰前) 국가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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