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관리지수' 도입…채찍과 당근책 병행

행정안전부는 3일 경기도 수원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단체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공무원노조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목영만 행안부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단체의 일탈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하위직의 고충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에 대해 정부정책 집단반대 금지 입법화 등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채찍'과 인사와 휴가와 관련한 불만사항은 개선하는 `당근'책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목 차관보는 특히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와 하급자가 함께 평가하는 `다면평가제'가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서장들이 부하직원의 불법 노조활동을 눈감아주는 요인으로 판단돼 이 제도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의 단체협약 위법성과 해직자 노조활동, 근무시간 노조활동 등을 점검해 산정하는 `노조관리지수'를 만들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전국공무원노조(옛 통합노조)가 12일 열기로 한 대규모 집회가 복무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자체에서 행사 참여를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은 "다면평가제는 줄서기 등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잡으려고 도입한 것인데 이를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