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요구안도 제출

민주당은 8일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4대강 사업에 4년간 22조2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필요성과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 수질개선, 물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4대강 사업에 8조6천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서민을 위한 복지, 교육, 일자리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미래성장동력의 예산이 크게 축소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범위로 ▲4대강 사업관련 정부보고서 검토 ▲4대강 홍수피해 및 복구액, 물부족 예측, 수질 검증 ▲사업의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 ▲4대강 사업의 환경 및 생태 파급 효과 등을 포함시켰다.

국회법상 국정조사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이어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조사요구안에서 "4대강 사업비의 89%인 19조7천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됐다"며 "단기간에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적타당성을 먼저 검증한 후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 위헌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 중 8조원을 부담키로 한 것과 관련, "정부의 짐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눈속임"이라면서 "수자원공사의 재정부실로 물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