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후유증 계속..내달 1일 정상개회 불투명

여야가 미디어법 대치국면을 좀체 해소하지 못하면서 9월 정기국회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가 16일로 꼭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원내 제1, 2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사일정 협의조차 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미디어법 무효화 장외투쟁 방침을 고수하면서 현재로선 통상 8월 하순에 이뤄지는 결산심사 및 국정감사 등의 일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정기국회가 내달 1일 정상 개회하지 못하면서 파행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하고 10월 재.보선이라는 정치일정과 맞물려 여야간 정쟁이 가열될 경우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민생현안 처리는 물론 새해 예산 심의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재 한치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조건없는 등원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여당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등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접점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9월1일 개회식은 법에 정해진대로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당직자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민주당의 등원만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예정대로 일정을 착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끝내 등원을 거부한 채 장외투쟁을 계속하면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의 도움을 얻어 `단독개회' 내지 `반쪽개회' 형식으로라도 정기국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참여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미디어법 무효화를 위해 의원직 사퇴서까지 써놓고 장외투쟁에 나선만큼 지지층 결집 등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 뒤 등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장외투쟁에 전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 핵심 인사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는 포기할 수 없지만 여당의 입장 변화와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국회로 들어갈 수는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등 주요한 국회 일정엔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장외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무작정 등원을 늦출 경우 여론의 역풍이 예상되는만큼 등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당내 의견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개각이 정기국회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예상대로 이달 말 개각이 단행될 경우 새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민주당이 `야당 무대'인 인사청문회를 포기할 리 없는 만큼 자연스레 일정협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고일환 기자 sims@yna.co.kr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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