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비 현대화 예산 1조원 증액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5일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방규제개혁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위원과 장수만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황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수십년 간 군사 관련 각종 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보상 및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선거 공약을 통해 경기 북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제시한 군사시설 피해보상 및 국방규제개혁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뒤 법적.제도적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한국국방연구원 김용석 책임연구원을 단장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연구원, 대진대 소성규 교수 등 6명의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에게 관련 용역을 의뢰했다.

현재 군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과 탄약고 설치시 안전거리규제 완화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은 국방부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오는 11월 용역 및 국방부의 연구 결과가 나온 뒤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고 내년 초에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도로와 학교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도록 하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을 발의해 국방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도 방위사업청 예산과 군장비 현대화 및 북핵.미사일 대비를 위해 올해 8조6천억원 규모에서 1조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국방개혁의 핵심은 인력을 줄이면서 장비를 현대화 하는 것"이라면서 "북핵 위협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