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지역아동센터(속칭 공부방) 정부 지원,내는 돈 없이 받기만 하는 무기여 방식 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기준 완화….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서민정책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원내대표 산하 특별위원회로 빈곤아동청소년특위를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장에는 '빈민운동의 대모' 강명순 의원(비례대표),간사에 경제위기극복종합상황실 금융팀장인 고승덕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특위에는 강용석 김성식 유일호 정양석 의원 등이 참여한다.

고 의원에 따르면 특위는 첫 작품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란 흔히 공부방으로 부르는 사설 보육 및 학습 시설로 달동네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하루 종일 일을 나가 있는 부모를 대신해 어린이들을 맡아주는 역할을 한다. 한나라당은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사립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천 개의 공부방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도 추진 중이다. 근로능력이 없어서 기여 방식의 소득보장제도(국민연금 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연금 기금을 국가가 대신 쌓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기여금(보험료 등) 없이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재원을 추가하지 않고도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깨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차기현/이준혁/김유미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