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경한 외교.안보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이후 당장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자'며 핵 주권론이 불거져 나오더니 한미 간에 이미 합의한 전시작전권 이전 시기 문제를 재검토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잖아도 최근 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고,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우산 제공' 명문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서에 호소하는 '강경논리'를 개진할 경우 자칫 실리도 얻지 못하고 북한에 추가 도발의 명분만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지금은 미국을 포함해 대부분 나라의 대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있다"며 "우리도 안보리를 통해 다자차원에서 행동을 취하는데 주목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핵 무장론의 경우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이슈"라면서 "최근 흐름을 감안한 정서적 주장을 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오는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보수층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요구를 차단하는 동시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안보공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조만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나오고, 북한도 이에 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서해 상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서적인 강경론을 개진하는 것은 외교적 노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