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입안주도한 남북 공영정책"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현 내정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데 대해 "이 정책이 보수강경이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그야말로 남북한 공영정책이고, 남북한이 미래 평화와 번영으로 가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을 비롯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비핵.개방 3000이 남북간 경색정국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그는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하는 데 주도했다.

상생공영의 기본틀이다"라며 강한 자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비핵.개방 3000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선 "북한이 정책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란 답을 내놨다.

또 일각에서 북한의 일인당 평균 국민소득을 3천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치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에 대해선 500달러라는 통계도 있고, 300여달러라는 통계도 있다"며 "통계 기준과 출발치가 다르지만, 경제학자들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우리 계획이 모두 이뤄질 경우 10년 안에 3천달러 소득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비핵이란 정책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란 주장을 펴는데 대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이뤄가는 과정에 따라 정부가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점진적 구상"이라며 "북한도 비핵화를 하기 위해 6자회담에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비핵.개방 3000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묻자 "이 정책에 모든 세세한 내용까지 담긴 것은 아니고, 큰 정책의 얼개이고 기둥"이라며 "남북한의 대화를 통해 그 내용을 채워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 내정자는 `비핵.개방 3000의 뜻이 불명확해 국민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이 알기 쉽고 내용에 더 가까운 것으로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