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차관(급) 프로필 : 최민호 소청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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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KF-21 분담금 삭감' 제안 수용…정부·KAI가 감소분 부담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 관련해 "당초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한 대 및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하지만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지금껏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4000억 원에 더해 앞으로 2000억원만 더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개발비 부담 비중이 20%에서 10%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전투기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을 제때 전력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가 60%, 제작사인 KAI 20%, 인도네시아 20%다.이에 따라 방사청은 연말까지 체계개발 기본계획서와 비용분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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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개발비 1조 깎아달라"…정부, 인도네시아 제안 수용 가닥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8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하지만 최근 애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를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한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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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불출마한 이철규 의원이 한 당선인이 출마를 종용해놓고 정작 다른 창구에서는 불출마를 촉구해 당혹스러웠다는 막전막후를 주장한 가운데, 해당 당선인으로 지목된 배현진 의원이 이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격했다. 친윤(친윤석열)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들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 차례 참아주고 대신 욕 먹어줘도 반성이 없으시니, 어찌하나. 도리가 없다"며 "아침부터 SBS 라디오에 제 이름이 등장했다기에 뭔가 봤더니 벌써 그 라디오를 받아 기사들이 나고 있다"고 썼다.배 의원은 "기사 취지는 대충 이철규 의원에게 제가 전화로는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놓고 페이스북에 딴소리했다는 건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라디오 진행자가 (이 의원에게)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명확히 물었음에도 '아니오'라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다.그는 "이 의원은 베테랑 정보 형사 출신이다. 저런 식의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떤 오해를 낳고 기사를 생산시킬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다. 혹시 저를 포함한 출마를 반대한 모두에게 난사의 복수전을 꿈꾼 거냐. 단언컨대, 저는 이 의원에게 전화든 대면이든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이 의원과의 원내대표 출마 관련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 의원에게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본다. 다치신다"며 "저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본인들이 쏟아붓고 싶지
![철자도 몰랐던 기업으로 6배…월가 전설 "엔비디아 팔았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80805117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