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16일 43개 부.처.청이 참여정부 첫 해인 지난해 추진한 주요 정책, 기관 관리역량, 국민만족도를 평가하는 `2003년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냈다. 3개 부문에 대한 총평에서는 중앙부처 중 환경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가, 청(廳)에서는 조달청 국세청 병무청 특허청 기상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요 정책평가 정부는 경제를 지속 성장시킬수 있는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수도권 대기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 지방자치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8차례에 걸친 각종 대책은 단편적이고 사후 대증요법으로서 효과가 떨어졌다. 장관 정책보좌관제는 임용과정이 불투명하고 역할이 불명확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로 분석된다.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제부처,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의 검토와 합의 도출이 늦어져 사회문제화 됐다. 탈북자가 급증했으나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간 협조가 미흡해 신속히대응하지 못했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대학입시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했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와 관리소홀로 대입제도에 대한 공신력은 저하됐다. 농민단체 등 국민 설득이 부족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연돼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주요 정책평가 우수기관은 여성부.환경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청소년보호위원회.국세청.병무청.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림청이다. ▲기관 관리역량 평가 자체평가 수행노력(35%), 인사의 효율성(15%), 조직관리 효율성(15%), 정보화구현노력(20%), 홍보 노력(10%), 공직기강 확립노력(5%)를 토대로 했다. 정부 부처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기상청 등은 민간위원의 참여와 회의 실적이 저조했다. 반면 교육부.통일부.국세청.관세청은 평가결과, 목표관리제, 성과급을 서로 연결해 효과를 높였다. 다면평가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으나 법무부.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부 등은 5급 이상 관리자가 1년 이내에 바뀌는 등 잦은 전보로 전문성 제고노력이 미흡했고 관세청.경찰청.통계청은 과장급 이상 복수직위의 기술직 점유비율이 20% 미만으로 낮았다. 조직관리에서는 행자부.특허청의 독자적인 업무혁신팀 구성, 통일부.산림청.경찰청의 토론식 회의운영이 돋보였다. 그러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재설계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정보화에서는 경찰청.국세청.관세청.기상청.특허청이 국(局) 단위 정보화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했다. 기획예산처.법제처.관세청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는데도 시민참여가 부진했다. 보건복지부의 `AIDS 수혈사고 재발방지 대책',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응에 대한 처벌강화'는 언론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한 사례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문제보도' 대응과 건전한 비판 발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언론 대응 노력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국세청.병무청.중소기업청은 실적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휴가운영이 활발한 반면 통일부.과학기술부.대검찰청은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미흡했다. 관리역량 평가에서는 환경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특허청.관세청.산림청.철도청.조달청이 우수기관이다. ▲주요 정책만족도 일반 국민 3천150명과 전문가 1천80명을 대상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여론수렴도, 정책의 적절성, 효과성, 일관성, 투명성, 환류성을 조사했다. 일반 국민 만족도는 51.2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99년보다는 8.2%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 만족도는 57.6점으로 작년의 55점보다 2.6%포인트 올랐다. 일반 국민은 여성.환경.정보기술(IT)산업 정책에서는 비교적 만족한 반면 경제.외교.사회복지.교육정책에서는 불만을 표시했다. 전문가는 산업.환경.전자정부 정책에서 비교적 만족하나 경제.사회복지.국정홍보 정책에서는 불만족이었다. 이와 별도로 16개 청(廳)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관행정 서비스 만족도'조사에서는 국세청.조달청.기상청.중소기업청.농촌진흥청이 우수기관으로, 관세청.대검찰청.식품의약품안전청.경찰청.문화재청이 미흡기관으로 조사됐다. 접근성.대응성.서비스 내용과 환경 등을 물은 이 조사에서는 만족도가 70.5점으로서 `약간 만족'과 `만족'의 중간지점인 `비교적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