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2대 총선을 돌아보며 조국혁신당에 대해 "신생 비례 정당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해 지역 순회와 이슈 대응에서 민첩한 리더십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민주연구원은 8일 발간한 정책브리핑 '22대 국회의원 총선 평가와 과제'에서 "22대 총선은 민주화 이후 야권의 최대 승리,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과반 의석 달성, 대통령 임기 중간 선거 사상 최대 패배로 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총선 승패를 가른 핵심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불통 △야당의 선거 리더십과 메시지 전략의 완승 △선거 돌발 변수 관리 능력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연구원은 "민주당의 승리는 윤석열 정부 심판의 도구적 지지에 힘입은 바가 크다"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 여론은 최소한 선거 6개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큰 변화 없이 축적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의 완승이라고도 표현했다. 연구원은 "민주당은 선거 운영에서 안정된 리더십을, 조국혁신당은 민첩한 리더십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불안정한 개인 리더십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을 싸잡아 "국민의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에 부응하는 전략적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유지했다"라고도 했다.민주당은 마지막 승리 요인으로 꼽은 '돌발변수 관리 역량'에 대해선 자찬을 아끼지 않았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민주당은 선거 직전 세종시갑, 서울시 강북을 등에서 공천 후보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허위 사실 제출, 과거 막말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 관련해 "당초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한 대 및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하지만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지금껏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4000억 원에 더해 앞으로 2000억원만 더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 개발비 부담 비중이 20%에서 10%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전투기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을 제때 전력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가 60%, 제작사인 KAI 20%, 인도네시아 20%다.이에 따라 방사청은 연말까지 체계개발 기본계획서와 비용분담 합의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8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하지만 최근 애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를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한다.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