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환(金榮煥) 정책위의장은 30일 경기활성화 및 새해 예산안과 관련, "체감경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3조-5조원정도의 국채를 발행해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론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적자재정 편성에 대해 선심성 예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체감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균형재정에만 너무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은 편성 못지 않게 배분이 중요하며 특히 중소기업, 인프라, R&D(연구개발) 등에 대한 집중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정부가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장기적으로는 주택거래 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허가제는 위헌논란이 있는 만큼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의성있는 내용이 빈약해 집값 폭등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의 투명한 공개와 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선순환으로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 증권 등 금융시장 활성화,과표기준 현실화, 중장기 교육정책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