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노사정위 운영방안과 관련,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사회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 위해 선 최고권력자의 특단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노사정위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기위해 적절한 기회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야당의 노사정위 참여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이지현(李至絃) 부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공공부문 노사협상과 관련, 노 대통령은 "결정권을 가진 정부인사가 협상에 직접 참석,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동부가 대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예컨대 철도청에서 노사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장으로 안되면 건교부장관이 결정권을 갖고 대화를 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않느냐는 뜻"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의 직권중재 규정이 불합리해 노조의 과격한 불법파업을 정당화시키는 면이 없지 않다"며 "특히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의 남용은 노사관계를 극단적 대결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직접 경영참여와 관련, "정서적으로 우리 현실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시기상조 입장을 밝히고 "대신 종업원지주제 등으로 노동자들이 간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노사 공동의 이해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 노조문제에 대해선 "공무원법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노동법 부문은 노동부에서 주로 개정방향을 검토할 것"을, 기업연금제도에 대해선 "관계부처간 협의해 마찰없이 풀어가라"고 각각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대결의 노사문화를 풀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신뢰의 기반은 투명성"이라면서 "노동자들에게 장부를 공개할 수 있는 기업이라야 법과원칙을 말할 수 있는 만큼 경제단체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제안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